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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최저임금 인상'까지 가로채기… 또다른 標퓰리즘 부르나
"14년간 연평균 8% 올라 부담"
재계, 정치권 움직임에 우려
새누리당이 최저임금 인상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정치권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둘러싼 주도권 쟁탈전이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대선에서 '복지'와 '경제민주화' 등의 어젠다를 주도하며 대선을 승리로 이끈 여권이 이번에는 야당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전략까지 가로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은 물론이고 여야 간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유 원내대표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강연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점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정책 방향의 전환이 디플레이션 대응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줄이는 수단이 될 수 있어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는 실물경기 침체 장기화와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극약처방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유 원내대표는 "경제부총리가 과거 미국의 뉴딜 정책 비슷하게 유효수요를 올리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을 주장한 것 같다"면서 "당과 상의는 없었지만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정책 방향의 전환이 디플레이션 대응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을 줄이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경제부총리는 4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에서 "근로자의 임금이 적정수준으로 올라야 내수가 살아난다"며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을 연간 7%대로 했는데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대선에서 복지 논쟁이 이슈가 됐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라는 어젠다를 선점하며 유권자의 표심을 확보한 만큼 내년 총선, 나아가 다음 대선을 의식한 정치권의 소득주도 성장론 우위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이미 문재인 대표가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생활소득을 높이는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해왔다. 소득이 증가하면 그만큼 소비가 확대되고 내수가 살면 일자리가 늘어 성장이 이뤄지는 선순환이 나타난다는 주장이다. 당정이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최저임금 인상 방침을 밝혔지만 결국은 야당의 소득주도 성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 셈이다.
당정은 일단 이른 시일 내 협의를 통해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고 야당과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여권의 정책기조 전환에 환영 의사와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히면서도 '초이노믹스' 실패를 먼저 인정하라고 압박했다. 자신들이 마련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어젠다를 여당에서 가로채는 데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다.
한편 재계에서는 정치권의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경총은 이날 "최근 14년간 연평균 8%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중소기업이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는 이미 달성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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