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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정운찬 총리 "소득세 인하 바람직 안해" "형평성 차원서 환영 못받아… 소득구간 신설 따져보고 있다"임투세액공제 폐지 여부… 尹재정 "국회서 판단해야"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소득세 인하나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등 쟁점이 되는 세제개편안이 국회의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접점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소득세 인하와 임투세액공제 폐지는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안 중 논란이 되는 분야로 여야 간은 물론 정부 내에서조차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국회 조세소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틀째 이어진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운찬 국무총리는 11일 "소득세 인하는 형평성 등의 차원에서 반대한다"고 답한 뒤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구간 신설에도 긍정적으로 답했다.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은 "소득세 인하를 시행하지도 않았는데 고치면 신뢰의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소득구간을 하나 더 만드는 게 해법인데 현재 8,800만원 초과인 것을 1억원 초과로 하나 더 만들 경우 세수도 4,800억원의 증대효과가 있다"고 밝히면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소득구간 신설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면서 "소득세 인하는 환영 받을 일은 아니다"라면서 재차 강조했다. 특히 소득세 개편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입장 차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견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세 인하는 대표적인 '부자감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합의점을 찾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은 현재 과표 1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현행 최고 세율 35%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투세액공제 폐지에 대한 논란이 좀처럼 식지 않는 상황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재정부가 국회에 공을 넘기면서 미세한 변화가 감지됐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임투세액공제 관련 답변에서 "임투세액공제를 폐지함으로써 설비투자가 지장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입장의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또 "5월에 추가공제방안을 내놓고 이제 와서 없애자고 하면 일관성의 문제도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8월에 이미 기업들에 사전통지를 했다"면서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나 미세한 변화도 보였다. 윤 장관은 "산업활동을 활발하게 지원하면서 국가의 전반적인 체계를 고려해 개편안을 만든 것"이라면서도 "조세소위에서 법인세율 인하 등과 함께 여러 방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임투세액공제제도를 연장하거나 중기 투자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절충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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