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언설태] ‘진보’ 전 대법관 “대법관 증원 우려”…쓴소리 경청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6.12 19:04:16▲진보 성향인 김선수 전 대법관이 12일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하급심 강화라는 법원의 근본적 개혁 방향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언론 기고를 통해 대법관 증원에 대해 최고법원 위상 추락, 정책적 판단 기능 약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면서 “빈번한 인사청문회와 임명 지연 등으로 혼란과 재판 공백이 야기될 우려도 있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
[무언설태] 李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재판중지법 강행?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6.09 19:02:17▲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18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겠다고 9일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면서 무기 연기한 것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이 대통령의 다른 4개 재판에서도 담당 재판부가 유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 -
[무언설태] 野 원내대표 사퇴 “자해 정치 분노”…또 당권 싸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6.05 18:01:21▲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대선 참패에 대해 “국민의힘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을 넘어 윤석열 정부 3년의 실패에 대해 총체적 심판을 받았다”면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내 분열과 권력 투쟁 등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자해적 정치 행태에 분노하는 국민과 당원들이 많았다”며 친한계 등을 겨냥했습니다. 대선이 끝났으니 또 당권 싸움을 본격화하려는 -
[무언설태] “韓 올 성장률 0.3% 전망”…이러다 역성장 늪 빠지나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6.02 18:45:57▲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는 가운데 최근 프랑스의 투자은행인 소시에테제네랄(SG)이 성장률을 0.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1.5%에서 0.8%로 낮췄는데 이 전망조차 낙관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경제가 역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데요. 저성장 터널에서 벗어나려면 규제 혁파와 구조 개혁 -
[무언설태] 李 “가까운 사람보다 유능한 인사”…‘캠코더’ 경계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5.29 18:48:2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만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인사에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가까운 사람을 챙길 것이라면 사업을 하지 정치를 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인사가 만사다”라면서 유능하고 충직한 사람을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고 약속해놓고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
[무언설태] 金·李 단일화 신경전…불발 책임 미리 떠넘기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5.26 17:54:16▲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6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0%로 김 후보의 사퇴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의 독재를 막아야 된다는 것은 공통 목표”라며 100% 국민 개방형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제안했는데요. 국민의힘은 28일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해 단일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를 요구하거나 예측하는 국 -
[무언설태] 金 “국회의원 10% 감축”…선거용 空約 아닌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5.22 18:27:15▲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 10% 감축 등을 담은 정치 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감소는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의미도 부여했죠. 김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폐지 의지도 밝혔습니다. ‘의회 기득권 포기’라니 듣기는 좋은 말이군요. 하지만 역대 대선 때마다 많은 후보들이 국회의원 정원 축소·특권 폐지 등을 강조했지만 언제 한 번 실천 -
[무언설태] ‘커피 원가 120원’ 맞고발…자영업자 절망은 외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5.19 19:26:28▲국민의힘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카페 자영업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가 최근 전북 군산 유세 중에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120원이더라”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 후보 발언에 대해 “마치 폭리를 취한 것처럼 들린다”고 비판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하 -
[무언설태] 李 “법정 깨끗해야”…사법부 겁박 선을 넘네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5.15 17:50:5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4일 경남 창원 유세에서 “지금도 숨어서 끊임없이 2·3차 내란을 일으키려는 자들을 다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 그 법정은 깨끗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이에 화답하듯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청문회·특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 후 -
[무언설태] 김용태 “尹 계엄 잘못, 사과”…너무 늦지 않았나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5.12 19:03:55▲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12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다”며 “뼈아프게 반성하며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6·3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나온 계엄 사과 발언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34세인 김 지명자는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놀랄 정도로 빠르고 유연하게 보수 개혁과 대선 승리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
[무언설태] “컨트롤타워 지속 가동”…장관들 빠져 공백 아닌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5.08 18:11:42▲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지속적으로 가동하고 민생과 관세 피해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맞서 사퇴한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대신에 지휘봉을 잡았는데요. 김 대행이 이날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장관은 2명에 불과했습니다. 원래 12개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회의인데요. 공석·출장 등 부득 -
[무언설태] 추경안에 지역화폐·특경비…양당 타협 산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5.01 17:56:29▲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일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당초 제출한 12조 2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 늘어난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역점 사업인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4000억 원이 포함됐는데요.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검찰 특정업무경비 507억 원, 감사원 특수업무경비 45억 원도 복원됐습니다. 양대 정당이 서로 원하는 것들을 주고받은 모양새입니다. 이 같은 추경 -
[무언설태] “기재부 예산·정책 분리”…‘정략적 개편’ 의문 없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4.28 17:53:49▲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경제 부처 개편 토론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과 경제정책 수립 권한을 분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재부에 대해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당이 행동에 나선 셈입니다. 박홍근 의원은 기재부에 대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가 정치권의 선심 예산 편성에 제동을 건 일을 겨냥한 것인데요. 민 -
[무언설태] 韓대행 ‘대선 출마’ 질문에 답변 안해…이젠 밝혀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4.24 19:15:29▲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생 많으셨다”고만 답하고 퇴장했습니다. 한 대행은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도 대선 출마 의사를 묻는 질의에 “노코멘트”라며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일부에서 ‘한덕수 후보 차출론’이 제기되는 등 여전히 대선 대결 구도가 유동적인 -
[무언설태] ‘정권 교체냐 연장이냐’ 격차 커져…尹수렁 벗어나야
오피니언 사설 2025.04.21 18:57:04▲리얼미터가 이달 16~18일 전국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권 교체’를 기대한다는 응답이 전주보다 1.2%포인트 오른 59.9%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정권 연장’을 기대하는 응답은 1.0%포인트 떨어진 34.3%에 그쳤는데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계엄·탄핵 책임 공방과 ‘키 높이 구두’ 설전 등으로 경쟁 후보 깎아내리기에만 몰두한 탓에 더불어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진 겁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