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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소원’ 도입 땐 “소송 지옥”…그래도 강행할까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0.30 15:17:56▲대법원장 직속 법원행정처의 천대엽 처장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실질적 4심제”라며 “소송 지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서도 “심판이 재심판, 재재심판으로 무한 확대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두 법안은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 등 특정인을 겨냥한 보복성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최민희, 딸 축의금 “돌려주는 중” 해명에도 논란은 일파만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0.27 15:41:30▲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감 기간 국회에서 치른 딸 결혼식 때 받은 피감기관의 축의금 리스트가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 의원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기업·언론사 관계자 등에게 총 93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의원실 보좌진에게 공유한 내용인데요. 최 의원 측은 이와 관련해 “직무 연관성 있는 곳의 축의금을 돌려주도록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되레 -
“재판소원제, 글로벌 스탠더드”…3심제가 표준이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0.23 16:13:03▲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비대위 회의에서 “재판소원제도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해당 제도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최근 재판소원제도 도입을 뺀 채 사법 개혁안을 발표한 여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겨냥한 발언인데요. 4심제인 재판소원제를 도입한 선진국은 독일·스페인 등 소수입니다.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주요국 대부분이 도입한 3심제가 -
장동혁 尹면회 “개인적인 일”…그렇게 볼 수도 있나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0.20 15:07:15▲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특별한 문제점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장 대표가 내란 혐의로 수감된 윤 전 대통령 면회를 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민심을 거스른 것’이란 비판이 거세지자 ‘개인적인 일’로 치부한 것이죠. 하지만 장 대표는 18일 윤 전 대통령 면회 사실을 알리며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고 했습니 -
백해룡 "수사팀은 불법단체"…‘세관 마약 수사’ 제대로 될까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0.16 16:30:07▲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장으로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16일 첫 출근길에 “합동수사팀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 단체라고 주장해왔는데 그곳으로 출근하고 있다. 공직자로서 신념이 흔들린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지휘부가 의혹과 관련돼 있다며 수사팀 구성 권한을 본인에게 달라고 요구해왔는데 뜻대로 되지 않자 다시 한번 불만을 드러낸 것이죠. 이에 대해 동부지검은 “위법 시비가 없도록 적법 -
조국 “자식 입시비리 반성”, 지방선거용 사과는 아니겠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0.13 14:58:34▲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식 입시비리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13일 공개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 위원장은 “부모 찬스를 가지지 못한 청년들에게 특히 더 죄송한 마음”이라며 공개 사과했죠. 그런데 같은 날 또 다른 인터뷰에선 “내년 봄에 당 지지율 10% 이상 확보해 지방선거를 치르는 게 목표”라고도 했네요. 설마 조 위원장의 뒤늦은 사과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더 많은 -
‘냉부해 출연’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0.09 13:37:35▲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솔직하게 잘 대응했었으면 좋았는데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했습니다. 박 의원은 진행자가 국민의힘의 냉부해와 관련된 지적에 대해 묻자 “이 대통령이 하지 못할 일을 하신 게 아니다”라면서도 이같이 답했죠.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설사 초기 대응이 미숙했다 하더라도 K컬처 -
與 “종교 단체 동원 시의원 제명”…특검도 수용할까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0.02 15:19:20▲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일 당내 경선에 종교 단체를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종교 단체 신도 3000명을 민주당에 입당시키려 했다는 논란을 샀는데요. 이는 차기 영등포구청장 선거 출마를 위한 당무 방해 행위로 보인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김 시의원이 “악의적 조작”이 -
"무비자 입국 연기해야" 전산망 화재 '혐중' 불똥?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9.29 15:17:19▲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중국인 단체관광 무비자 입국으로까지 불똥이 튀면서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가 출입국 시스템 오류로 입국자의 체류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지를 올렸다”며 “무비자 입국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네요. 같은 당 김민수 최고위원도 “중국인의 범죄와 전염병 확산에 유의하라”고 거들었습니다. 반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 -
“대법원장 청문회 부적절”…친명 김영진의 소신 발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9.25 18:01:19▲친명(친이재명)계 중진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의결에 대해 “약간 급발진”이라며 “절제되고 조정돼야 한다”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른바 ‘추나 대전’에 대해서도 “그동안 윤석열·한동훈 등에 대한 ‘추미애 전쟁’의 결과가 좋았던 게 없었다”고도 꼬집었습 -
“세종은 법을…” 조희대의 일침, 누굴 향한 것일까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9.22 16:16:56▲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식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여권의 사법부 공세 속 대법원이 개최한 행사에서 한 그의 발언을 두고 ‘뼈 있는 말’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은 공법 시행을 앞두고 민심을 수렴해 백성의 뜻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
李 “국장 복귀는 지능 순”…친노동 규제부터 바꿔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9.18 15:44:00▲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증권사 임원들과 만나 “빨리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코스피지수가 40% 이상 급등하며 30개 주요국 지수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상황에서 ‘코스피 5000’ 공약을 재차 강조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친노동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 주4.5일제, 65세 정년 연장과 같은 기업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을 강행하면 모처럼의 -
‘李경사 순직 상황’ 은폐 의혹 폭로…진실이 묻혀선 안 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9.15 15:46:35▲해경의 일부 간부들이 최근 인천의 한 갯벌에서 고립된 중국인을 구하다가 숨진 고(故) 이재석 경사의 순직 관련 상황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동료 경찰관들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당시 파출소 팀장이 ‘2인 1조 출동 원칙’에도 불구하고 상황실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이 경사를 혼자 구조 현장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파출소장이 인천해경서장의 지시라며 함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 -
KT ‘가짜 기지국’ 사태 사과… 뒷북 대처는 이제 그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9.11 17:55:27▲김영섭 KT 대표가 11일 ‘가짜 기지국’을 이용한 소액 결제 피해 사태와 관련해 “머리 숙여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 대표는 금전 피해에 대해서는 100% 보상을 약속하고 위약금 면제도 검토하겠다고 하네요. 하지만 당초 설명과 달리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고객 5561명의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됐다고 합니다. KT는 이상을 처음 발견하고서도 단순 스미싱 감염으로 잘못 판단해 늑장 대응했다는 비판을 거세 -
“내란특별법, 尹계엄과 다르지 않아” 與서도 거센 역풍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9.08 15:31:11▲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추진하는 ‘내란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다르지 않다’는 취지의 비판이 당내에서 나왔습니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헌법 개정 없이 내란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회가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해 총을 들고 국회에 들어온 것과 같다”고 강조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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