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언설태] ‘별 17개’ 軍 수뇌부 직무정지…안보 틈새는 없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2.12 18:07:23▲비상계엄 사태로 군 수뇌부가 줄줄이 직무 배제되거나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12일 계엄사령관으로 활동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육군 중장 3명의 직무도 정지됐는데요. 군 수뇌부의 연쇄 공백 사태로 “별 17개의 빛이 바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우리 군의 지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지 걱정스럽습니다. 국헌 문란 사태 -
[무언설태] 與 의원 “1년 후 다 찍어준다”…국민 무시 궤변이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2.09 19:07:58▲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의 역풍을 우려하는 초선 의원에게 시간이 지나면 유권자들이 지지해준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윤 의원은 8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의 통화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그는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 이후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묻는 김 의원에게 “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 욕을 많이 먹었다. 그런 -
[무언설태] 佛 ‘의회 패싱’ 정부 불신임…‘독단 정치’는 위기 초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2.05 19:11:56▲프랑스 하원이 4일 의회를 패싱하고 예산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한 미셸 바르니에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습니다. 바르니에 총리는 공공지출 감축을 골자로 한 내년도 예산 법안들을 제출했다가 야당의 반대에 부닥치자 하원 표결 없이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헌법 제48조 3항을 발동해 관련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프랑스 야권은 총리를 임명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퇴진도 요구하면서 정국이 안갯속으로 접어들 -
[무언설태] 野 ‘돈봉투’ 덮는 정당법 추진…또 ‘방탄 입법’ 무리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2.02 18:03:09▲더불어민주당이 정당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2일 알려졌습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부칙에는 법 시행 전 발생한 범죄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요. 만일 이대로 통과돼 시행되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전·현직 의원 20여 명이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 -
[무언설태] 巨野 “감사원장도 탄핵” …공직자 손발 묶기 중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1.28 19:08:10▲더불어민주당이 28일 “다음 달 2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자료 미제출 등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소지들이 다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 라인의 검찰 간부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보고하겠다는 겁니다. 22대 국회 들어 열한 번째 탄핵안 발의입니다. ‘중대한 위법행위’도 없는데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공 -
[무언설태] 與 대표·최고위원 ‘게시판’ 충돌…집안싸움 할 때인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1.25 18:06:34▲25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로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친윤계인 김민전 최고위원은 “일부 당직자가 게시 글 작성자 중 한 대표와 동명이인이 8명이라고 언론에 얘기했는데 그 자료를 왜 공유하지 않는가”라며 “한 대표를 공격한 글을 작성하면 당에서 고발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고발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
[무언설태] 野 경찰·용산 특활비 삭감…분풀이 아닌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1.21 18:24:48▲국회 운영위원회가 21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총 82억 5100만 원 전액을 삭감한 내년 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전날 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과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 2조 원 신규 반영을 골자로 하는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이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기소하자 박찬대 민주당 -
[무언설태] 野 “명백한 사법 살인”…검찰·법원 겁박 멈춰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1.18 18:01:4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자신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은 검찰의 선택적 수사·기소에 따른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불만을 터트린 것인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며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 -
[무언설태] 윤미향 퇴임후 의원직 상실형…‘재판 지연’ 꼼수 탓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1.14 17:36:07▲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14일 사기·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만의 결론입니다. 현역 의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재판 지연으로 윤 전 의원은 4년 임기를 마쳤습니다. 범죄자들 -
[무언설태] 野 지자체장 “‘李 무죄 판결” 촉구…방탄 총력전이네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1.11 18:05:39▲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기초·광역의원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15일)를 앞두고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제1 야당 대표가 이렇게 치졸한 탄압을 받은 적은 없다”고 무죄판결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친명계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이날까지 100만 명이 넘는 무죄판결 탄원 온라인 서명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25일)를 앞두고 이날 “ -
[무언설태] ‘여야의정協’ 곧 출범…巨野도 동참해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1.07 19:08:43▲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협의체’의 11일 출범을 앞두고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에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의사단체 쪽에서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만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인데 당초 참여 의사를 밝혔던 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 불참을 이유로 합류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수권정당이 되려면 의료 정상화를 위해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고 전공의 단체와 의협의 동 -
[무언설태] 野 일부 “임기 단축 개헌”…‘방탄’ 노린 조기 대선 꼼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1.04 18:27:11▲야당 일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대신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경태·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으로 구성된 ‘임기 단축 개헌 의원 연대 준비모임’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한다는 원칙이 중요하다”며 윤 대통령의 임기를 1~2년 단축하는 대통령 중임제 개헌안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가 2027년 대선 전에 대법 -
[무언설태] ‘돈 봉투’ 유죄 확정 판결…‘검사 탄핵’ 巨野 후안무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0.31 19:01:47▲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 측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아 같은 당 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31일 확정했습니다. 중간 전달자의 혐의를 인정한 대법 판결은 돈봉투를 수수한 다른 의원들에 대해 진행 중인 하급심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돈봉투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들을 탄핵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거 -
[무언설태] 與 ‘특별감찰관’ 티격태격…계파 싸움 할 때인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0.28 18:52:09▲국민의힘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이 28일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 “공개 의원총회를 통해 토론과 표결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친한계는 김건희 여사 논란 해소책의 하나로 공개 의총을 통해 특별감찰관 조기 추천을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입니다. 반면 친윤계는 한동훈 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특별감찰관 추천을 강행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표 -
[무언설태] 朴장관 “디딤돌대출 혼선 송구”…정교한 정책 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0.24 19:25:5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주택 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와 관련한 혼선에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통일된 지침이 없었다”며 “조치를 시행하기 전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갖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는데요. 국토부는 대출 한도 축소를 추진하다가 실수요자 반발이 커지자 시행을 유예하더니 다시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