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대출 쉬워진다

IMF는 앞으로 까다로운 조건없이도 회원국들에게 분담금의 10배 이내에서 외화자금을 대출해줄 방침이다. 그동안은 IMF 분담금의 500% 범위에서 3개월 이내 상환을 조건으로 최대 3번까지 달러자금을 인출할 수 있었다. IMF는 24일 집행이사회를 열어 국제금융위기 등 외부적 위험으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봉착한 회원국들이 IMF 대출금을 엄격한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축적 신용공여제도(FCL)'를 도입하는 등 기존의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도입한 단기유동성 지원창구(SLF)가 금융지원 가능 액수가 미미하고 절차가 복잡할 뿐더러 구제금융의 이미지 때문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지난해 10월말 도입된 SLF는 지금까지 전혀 이용실적이 없었다. 이번에 도입되는 FCL은 위기 예방 차원에서 제공되는 신용라인으로, IMF가 경제의 기초체질과 정책의 건전성, 정책이행 실적에 대해 양호하다는 판단을 내린 회원국들에게 제공한다. FCL에 대해서는 SLF와는 달리 대출기간을 크게 확대하는 한편 빌릴 수 있는 돈의 액수와 인출시기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회원국 분담금의 10배 한도에서 무제한 대출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IMF는 이같은 대출지원 확대를 위해 4월 2일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에서 대출재원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 참가국들의 합의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회원국들이 자금을 빌려야 할 때 IMF가 이에 대한 충분한 대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IMF는 이번 금융위기 사태 해결을 위해 3,500억달러 가량이 필요하다고 보고 회원국이 대출재원을 부담할 것을 촉구하고있다. 지난 2월 일본이 1,000억달러를 제공했고, 유럽연합(EU)도 지난주 750억유로(미화 약 1,000억달러) 지원을 약속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