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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 없다" 부처 동요 막고 민생경제 살리기로 정면돌파

■ 박근혜 대통령, 진영 사태 등 국정혼란 어떻게 극복할까<br>복지 등 산적한 현안 해결에 개각 되레 부담<br>국회에 "민생법안 조속 통과시켜달라" 당부<br>분위기 쇄신 위해 연말 부분 개각 가능성

박근혜 정부가 깊은 수렁에 빠졌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에 이어 복지공약 후퇴, 기초연금 축소로 국정운영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다 복지공약 사령탑인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교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얽히고 설킨 국정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가면서 추진력을 회복할 것인가.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결국 민생경제 회복이 관건이다. 앞으로 경제활성화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분개각 관측에 대해 이정현 홍보수석이 “분명하게 개각은 없다”고 밝힌 만큼 현재의 내각을 유지하면서 정책 일관성을 그대로 이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일부 부처에 대한 장관 교체, 복지공약 재검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정공법을 통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진 장관 사표 수리, “개각은 없다”=청와대가 진 장관의 사표를 결국 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항명 사태’가 박 대통령의 리더십과 통솔력 훼손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수석이 “개각은 없다”며 현 내각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입장을 밝힌 것도 장관들은 흔들리거나 동요하지 말고 맡은 소임을 다해달라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청와대는 개각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추측성으로 개각 관련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2014년 예산안 처리와 기초연금 등 복지 관련 법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개각을 단행한다면 당정청의 입장을 통일하기가 쉽지 않고 개별 부처의 동요도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공석이 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 일부 공직자에 대한 인선은 당장 불가피하지만 여타 부처 장ㆍ차관에 대한 인선은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통상 개각 카드가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민심을 되돌리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60%선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오는 11월이나 연말에는 박 대통령이 흐트러진 분위기를 쇄신하고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해 부분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민생경제 살리기로 돌파구 마련=박 대통령은 복지공약 후퇴, 기초연금 축소, 진 장관 사퇴 등으로 이어지는 국정혼란에 대해 민생경제 활성화와 세일즈 경제외교를 통해 정면 돌파해나간다는 입장이다. 기초연금 등 복지공약 후퇴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이유를 설명하고 진정성을 담아 사과를 한 만큼 4ㆍ4분기에는 경제활성화에 국정운영의 최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것이다. 당장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정부는 세 차례에 걸쳐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4ㆍ4분기부터는 경제활성화 관련 정책들이 현장에서 성과를 거두고 가시화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채근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민생법안 통과를 간곡하게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직접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는 없다”면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고 정부와 국회는 기업이 신바람 나게 일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법과 제도ㆍ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해 “정부가 4ㆍ1부동산종합대책, 8ㆍ28 전월세대책 관련 지방세법 등 9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아직도 통과되지 못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들이 하루빨리 통과돼서 서민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일즈 외교를 통한 경제활성화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번주 말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다자회의와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등 세일즈 외교를 떠난다”면서 “해당국에 사회간접자본(SOC), 자원개발 등 대규모 국책사업 수주 지원이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같은 교역 못지않게 우리 인력의 해외진출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인력의 해외진출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영토 확장,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다음주에 창조경제타운을 개설하고 소프트웨어 혁신전략을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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