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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할때 유의사항
입력2005-07-10 17:31:36
수정
2005.07.10 17:31:36
확정일자 반드시 받아야
전세 집을 구할 때는 여러 유의할 점이 많다. 계약완료시점의 보증금 반환 문제 등으로 골머리를 썩힐 수 있기 때문이다.
◇등기부등본 반드시 확인하라=등기부등본을 떼어 등기부에서 계약자와 등기상 소유자의 이름ㆍ주소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압류ㆍ가등기ㆍ가처분ㆍ경매등기ㆍ예고등기가 있는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권리질권ㆍ임차권 등이 설정돼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이미 담보권이 있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ㆍ가등기된 집을 전세로 들어갈 경우 보증금도 못 받고 집을 비워 줘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확정일자 무조건 받아라=계약 후 입주시점에 전입신고를 한 뒤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에 관한 경매절차 등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일반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확정일자는 주택을 인도 받고 주민등록 이전까지 마친 뒤 임대차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동사무소나 등기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고, 그날부터 경매시 후순위 담보물권, 일반채권자 보다 우선하여 전세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주어지는 제도이다.
◇계약서 특약란 잘 활용하라=도배, 바닥장판, 하자보수 책임, 각종 공과금 해결, 관리비 문제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집주인과 합의했다면 향후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구두로 약속하기보다는 이런 사항들도 계약서 특약란에 기입하는 게 좋다.
특히 계약서를 작성하면서‘잔금 치를 때 등기부등본상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한다’라는 문구도 기입하면 아주 좋겠다.
◇보증금 돌려 받기 전 절대 집 비우지 말라=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주인과 협의 하에 전세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주인이 비협조적이면 전세금 반환소송을 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증금을 받았거나 임차권등기가 설정되기 전까지는 집을 비워서는 절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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