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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ㆍ김종인 경제민주화 최종 조율 나설 듯

경제민주화 공약을 놓고 이견을 빚어온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공약위원회를 열어 최종 조율에 나선다.

행추위 핵심 관계자는 13일“박 후보와 김 위원장 진영 행추위 부위원장이 조만간 공약위를 열어 경제민주화 최종안을 조정할 것”이라면서 “박 후보와 김 위원장이 제안한 방안 중 많은 부분을 수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후보도 지난 9일 김 위원장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질문에 "당에 공약위원회라는 게 있다"면서 "(경제민주화 방향이 오락가락해)국민들이 혼란스러운데 그럴 때는 공약위원회를 통해 의견들을 잘 조율해야 한다"며 공약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김 위원장이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제시한 20여 개의 방안 중 재벌ㆍ대기업의 기존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에 대해 반대했다. 박 후보는“기존의 순환출자는 당시 합법적으로 다 허용됐던 것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의 문제도 있고, 경제 위기 시대에 기존의 순환출자 고리를 전부 끊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것 보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는 것이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은 대기업 지배구조에 손대는 방안이라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박 후보가 기업의 지배구조를 손보는 강경한 방안은 배제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일었다.



그러나 김 위원장 측과 박 후보 측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박 후보는 김 위원장의 방안 중 상당 부분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행추위 관계자는“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되거나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경우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은 없는지 후보가 꼼꼼히 들여다 볼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박 후보에게 제의한 경제민주화 방안 중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것은 ▦대기업 집단법 제정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금산분리 강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계열사 편입 심사제 ▦지분조정명령제 등이다. 박 후보는 이 가운데 대기업 집단법 제정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에게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 밖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형 유통업체와 골목상권, 고용주와 근로자, 경영자와 소액주주 간 불공정거래를 차단하는 조치는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대부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박 후보는 14일에는 여성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며 경제민주화 공약은 이르면 다음 주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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