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휘발유 소비를 20%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의회와 환경단체에서는 강제적인 배출상한제 도입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환경청(EPA)과 에너지부ㆍ교통부 등 환경관련 부처들이 자동차 관련 온실가스 감축 및 휘발유소비 감소를 위한 세칙을 내년까지 마련, 추진하도록 규정한 대통령령을 공포했다. 부시 대통령은 앞서 연두교서에서 재생연료 공급을 늘리고 자동차의 연비를 높여 향후 10년간 미국의 휘발유 소비를 20%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 1단계에서 의무적인 연료기준을 설정해 에탄올 등 대체연료 공급을 2017년까지 350억 갤런 수준으로 늘려 휘발유 소비를 현재보다 15% 줄이고, 2단계로는 자동차업체별 평균 연비기준(CAFE)을 올려 2017년부터 85억 갤런의 휘발유 소비를 줄인다는 목표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 대통령령은 우리 경제를 더욱 튼튼하게 하고 환경은 깨끗하게, 국가안보는 강화하는 첫번째 조치"라고 말했다. 다만 강제적인 배출상한제는 반대한다며 "자발적인 접근이외의 어떤 조치도 경제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존 스노 백악관 대변인도 "온실가스 배출감소에 강제시스템을 적용할 것인가, 혁신기반시스템을 적용할 것인가 묻는다면 분명 '혁신'쪽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회는 온실가스 배출상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견지하면서 입법안 마련에 본격 나섰다. 의회는 또 2020년까지 평균연비를 갤런당 35마일까지 올리는 법안을 마련, 행정부의 2017년 27마일 보다 급진적인 입장에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부시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급 및 온난화방지에 대한 적절한 행동 없이 임기를 마치려는 것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환경단체 '환경 지키기'도 성명을 발표하고 "배출상한제 없는 어떤 노력도 기후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