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 추진 성과 및 향후 대책을 논의, 확정했다.
정부는 여전히 보험범죄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올해 말로 종료되는 합동대책반 활동을 2014년 말까지 연장하고 현재 8개 지방경찰청에 있는 보험사기 전담조직인 '금융범죄 수사팀'을 16개 지방경찰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보험사 특별조사팀의 업무 영역도 자동차로 제한된 것을 화재와 해상보험까지 확대된다.
또 보험 범죄자의 제재도 강화된다. 보험관계업무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받고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자격취소ㆍ허가취소 등 제재(여객법ㆍ화물법)를 받는다. 보험범죄 사전예방을 위한 인프라도 강화된다. 우선 신규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사기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국내 및 외제차량의 부품가격과 정비요금 산정체계를 점검해 차량 수리비 인하를 유도한다.
지난 3년 동안 보험범죄전담합동대책반이 집중 단속을 벌여 2009년부터 2012년 9월까지 총 3만9,562명을 검거, 연평균 1만여명이 검거됐다. 보험범죄 금액은 총 1조1,351억원에 달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 사고에 대한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환경부에 화학사고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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