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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수 내정자 청문회 개최 진통

야권 "세금탈루 의혹… 지명 철회를"<br>여권 "청문회 열어 시시비비 가리자"

민주통합당은 20일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 실시를 반대했다.

야당은 한 내정자의 세금탈루 의혹도 추가로 제기하고 나섰지만 여당은 "우선 청문회를 열어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강조해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 내정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반대로 논의 시작 5분여 만에 무산됐다.

야당 간사인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이에 앞서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 내정자의 상습적 세금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한 내정자는 2002~2005년까지 발생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2,954만원을 2008년에 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2009년분 소득세 1억6,837만원도 2011년 7월에 일시 납부했다. 김 의원은 "당초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가 추후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세금을 추징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한 내정자는 기획재정부의 세제발전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올해 대통령표창까지 받은 세법 전문가여서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한 내정자 측은 "실수로 신고를 누락한 것을 뒤늦게 알게 돼 자진해 수정 신고를 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야당은 또 한 내정자가 20년 넘게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며 대기업 변호를 주로 맡아온 경력을 계속 문제 삼으며 "공정위 수장으로 전혀 부적격한데 청문회를 열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박민식 새누리당 정무위 간사는 "청문회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또 기획재정위원회는 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25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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