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류세 내려 고유가 충격 완화해야

지난 8월의 원유도입 단가가 배럴당 71.13달러로 처음으로 70달러를 돌파함에 따라 새로운 고유가 대응전략 이 요구된다. 석유수출기구(OPEC)가 오는 11월부터 원유 생산량을 하루 50만배럴 증산하기로 했지만 유가를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 속에 원유 생산량이 정점에 이른 후 급감한다는 ‘피크오일(peak oil)’론에 이어 배럴당 200달러시대 도래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세계 경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경기후퇴로 인한 물가상승 및 소비침체가 우려되는데 유가까지 고공행진을 해 경기를 더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두바이 현물 가격은 배럴당 73.55달러로 정부의 예상치보다 무려 11.55달러나 치솟아 기지개를 켠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도 있다. 기름을 많이 소비하는 겨울철을 눈앞에 두고 있어 더욱 걱정이다.

유가는 중국과 인도 등 개도국의 소비 급증에다 헤지펀드 등 투기자본의 개입에 따른 것이다. 현재 원유시장에서는 헤지펀드와 그동안 원유와 별 관계가 없던 미국의 연금 등이 원유선물시장으로 급속히 파고들고 있다. 8월부터 달러 약세와 금리인하 가능성을 보고 진입이 늘어난 이런 자본은 원유선물시장을 금융시장처럼 만들고 있다. 유가는 수급불안 못지않게 이러한 자본의 손장난에 춤을 춘 면도 크다.

이에 대응해 에너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유가가 오를 때마다 지적되는 유류세 인하와 함께 에너지 소비 효율성 제고 및 대체에너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동안 고유가대책은 안정적인 공급에 무게를 뒀지만 이제 장기적인 면에서 소비 효율성 제고와 대체에너지 개발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기름 값의 58%나 되는 유류세를 낮춰 산업계의 고유가 충격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석유세금을 소비 효율성 제고와 대체에너지 개발에 보다 많이 투입해야 한다. 정부가 그동안 걷어들인 천문학적인 석유세금을 일부만이라도 이 분야의 연구개발에 투자했더라면 지금처럼 에너지 소비 효율성과 대체에너지 개발이 뒤처져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