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 英총리도 '토빈세' 제안

영미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 국가인 영국이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과세하는 이른바 '토빈세(Tobin tax)'를 제안해 그 배경과 앞으로의 논의 방향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7일(현지시간)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연설에서 향후 금융위기 가능성을 줄이고 만약의 경우 은행 구제금융에 쓸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거래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브라운 총리는 "(위기시) 납세자들이 여전히 은행을 구제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이제 은행들도 금융 시스템에 내재된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과도한 리스크 선호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정리기금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여러 방법 중 브라운 총리가 가장 선호하는 방안은 세금부과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라운 총리는 그동안 토빈세에 대해 "실현 불가능하다"며 부정적 또는 유보적인 입장을 비쳐왔다. 그러나 그의 입장변화는 프랑스ㆍ독일 등 유럽 국가와 남미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토빈세 도입 움직임에 힘을 싣기에 충분했다. 프랑스와 캐나다 재무장관은 즉각 브라운 총리를 두둔하고 나섰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은 "이 같은 제안은 전혀 낯설지 않다. 오히려 합리적으로 여겨진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 재무장관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미국은 투기거래에 대해 매일같이 세금을 매기는 것을 지지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 구제를 위해 투입한 세금은 은행이 정상화된 후 돌려 받으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이트너 장관은 "미국은 위기가 끝나면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들이 자금을 상환하도록 해 납세자들이 부담한 세금을 보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빈세 찬반 논란은 장외에서도 벌어졌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느긋했던 은행들은 토빈세가 도입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자 바짝 긴장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브라운 총리의 입장변화를 비꼬며 공격하고 나섰다. 컴벌랜드 어드바이저의 빌 위더엘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는 "금융거래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생각은 은행들의 행태에 분개하는 사람들에게 영합하려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근시안적"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