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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연립정부가 긴축 예산안 합의에 실패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연정을 이끄는 자유민주당은 기독민주당 및 자유당과 지난 7주 동안 140억유로의 재정 긴축안을 두고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왔으나 21일(현지시간)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네덜란드는 오는 201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4.6%로 예상되는 재정적자를 유럽연합(EU) 기준인 3%로 낮추기 위해 재정긴축을 추진해왔다. 마르크 뤼터(사진) 네덜란드 총리는 "조기 총선이 불가피해졌다"고 이날 밝혔다.
문제는 이번 긴축안 협상실패로 네덜란드의 신용등급이 현재 최상위등급인 'AAA'에서 강등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피치는 최근 "네덜란드의 국가채무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신용등급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국채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해 국가재정에 또 다른 짐을 지우게 된다. 현재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전체에서 AAA등급을 유지하는 나라는 독일과 핀란드ㆍ룩셈부르크ㆍ네덜란드 등 4개국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긴축안에 강하게 반대해온 자유당의 헤이르트 빌더스 당수는 "예산감축이 경제성장률은 낮추고 실업률은 끌어 올릴 것"이라며 "차라리 유로화를 버리고 예전 통화인 길더화로 돌아가는 게 낫다"고 밝혀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실제로 네덜란드 경제정책분석국(CPB)에 따르면 올해 네덜란드의 GDP 성장률은 -0.7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실업률은 5.5%로 지난해보다 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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