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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과열 우려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면서 중국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과열되는 증시를 방치하기도, 그렇다고 경기침체에 섣부른 규제책을 쓰기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19일 중국 신경보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증권당국 증시과열 규제책을 발표했지만 이후 글로벌 증시가 출렁이자 이틀 뒤인 이날 서둘러 수습에 나섰다.
중국 증권관리감독위원회는 17일 신용·대주 거래의 위법행위를 단속하겠다며 과열 조짐을 보이는 증시에 제동을 걸었다. 장위쥔 증감회 주석조리는 이날 △신용·대주 거래 규정 준수 및 리스크 관리 강화 △우산신탁(그림자금융 등에서 차입), 편법 신용 거래 등 금지 등 신용·대주 거래 규제 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또 증권업협회 등 4개 단체는 펀드매니저의 대주 거래 가능 종목을 900개에서 1,100개로 확대했다. 대주 거래는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일정 기간 내에 주식으로 상환하는 제도로 주식 없이 매도하는 공매도와는 다르다.
하지만 증관위는 이날 "이번 조치는 신용·대주 거래 업무의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시장거래 시스템을 완비해 주식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이어나가기 위함일 뿐 증시 투자 규제는 아니다"라고 발표하면서 시장의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
증권당국이 증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수습에 나선 것은 시장이 예상외로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17일 상하이지수는 2.2% 상승했지만 규제 정책 발표 이후 상하이 선물시장은 5.5% 급락했다. 싱가포르 FTSE A50선물지수도 6% 폭락했다. 뉴욕증시 역시 1% 넘게 하락하는 등 중국 증시 규제 정책은 미국과 유럽 증시까지 끌어내렸다. 투자은행들은 중국 정부의 규제로 자금 유입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했다.
도이체방크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증권당국이 유동성이 급격하게 증시에 밀려들며 딜레마에 빠졌다고 분석했다. 산업 구조조정과 창업자금 육성을 위한 자금조달 창구로 증시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급격하게 증시로 빨려드는 유동성이 자칫 개인 신용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중국 증시는 강세장을 연출하며 투자 참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신용투자 비중도 급증했다. 중국증권등기결산공사(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중국 증시의 신규 계좌 개설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3% 늘어난 795만개에 달했다. 신용잔액도 이미 1조4,000억위안을 넘어섰다.
앞서 중국 정부는 증시과열을 우려해 지난해 12월 금리인하 이후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로 단기자금을 조달해 증시에 투자하는 금융사의 투기 행태를 금지했으며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증권사의 신용거래 실태조사에 나섰다. 1차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첫 거래일인 1월19일 상하이종합지수는 7.7% 폭락했고, 2차 조사 소식이 전해진 1월29일에도 상하이증시는 소폭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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