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울음 소리가 희망이다] "힘들어도 아이 여럿 낳았으면…" 60%

"저출산 심각" 84%… "정부대책 도움안돼" 40%

"일·가정 모두 챙길수 있는 정책 필요" 지적

고령화 우려 높지만 "노후 준비"는 20%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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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울음 소리가 희망이다] "힘들어도 아이 여럿 낳았으면…" 60%

"저출산 심각" 84%… "정부대책 도움안돼" 40%"일·가정 모두 챙길수 있는 정책 필요" 지적고령화 우려 높지만 "노후 준비"는 20% 그쳐

김광수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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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아이는 힘들더라도 가능한 1명보다는 여러 명을 낳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부 정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일과 가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만 25세 이상 성인남녀 6,189명을 대상으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에 대한 대국민 정책 체감도 및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3.6%는 저출산 현상이 어느 정도(52.1%), 또는 상당히(31.5%) 심각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출산 연령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25~39세에서는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21.2%로 평균(16.5%) 이상을 차지했다.

저출산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경우 저출산 현상이 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77.6%)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22.4%)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에서 영향이 있다는 응답이 63%였던 것에 비하면 국민들이 느끼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심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자녀관에 대해 묻는 '자녀가 한명이건 두명 이상이건 느끼는 행복감과 보람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는 문항에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과반수인 52.3%로 나타나 '그렇다'는 응답(28.6%)에 비해 많았다.

또한 '자녀를 여러 명 낳는 것보다 한명만 낳아 잘 키우는 것이 더 낫다'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7.8%, '키우는 것이 힘들더라도 자녀를 여러 명 낳는 것이 더 좋다'는 문항에 59.6%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힘들어도 될 수 있으면 2명 이상을 낳고 싶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조사 결과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문화가 확산되지 않아 생각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우리나라 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 10명 중 4명(39.6%)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했다. 이어 '지원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는다'가 24.2%가 뒤를 이었고 '액수가 적다(18.6%)' '저소득층에 한정된다(17.0%)'순으로 답했다.

향후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일과 가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정책'이 꼽혔다. 응답자 중 72.1%가 '직장여성의 자녀출산과 양육을 배려해주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않다'고 응답해 이 같은 정책의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또한 90% 이상이 '출산과 자녀양육에 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과 더불어 사회 분위기 조성도 시급히 요구된다.

정부가 실시해온 정책들 중에 체감도가 가장 높은 정책으로는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이 꼽혔다. 하지만 취약계층이나 세자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양육비용 부담 경감 정책'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고령화에 대해서는 약 90%가 심각하고 본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노후준비를 했다는 응답자는 20% 수준에 불과했다.

신윤정 보사연 박사는 "앞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책 대상을 중산층까지 넓히고 현금급여 및 서비스 수준을 현실화해 맞벌이 등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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