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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남ㆍ북 관계회복, 이제는 미ㆍ중이 좌우? “북핵 논의 이니셔티브 넘어갈까 우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자료사진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북한의 남북 정상회담 비밀접촉 공개파문과 정상회담 거부로 인해 ‘남ㆍ북 주도’의 관계 회복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 주도의 북핵 논의의 주도권이 사실상 미국과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도 크다. 실제 남ㆍ북 관계가 대결 분위기로 치달으면서 남북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한국과 미국, 북한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중국간의 다양한 함수관계를 통해 남북관계의 퍼즐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했다. 여기에다 중국이 제시해 공감을 얻었던 ‘남북대화→북미대화→6자회담’의 3단계 접근안의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만큼, 전반적 정세흐름의 ‘새 판짜기’를 촉구하는 분위기도 강하다. ◇강경노선으로 선회한 북한= 대화와 압박 전략을 병행하던 북한은 최근 들어 숨이 가쁠 정도의 대남공세를 이어가고 있고 내용도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지난 1일 국방위 대변인은 정상회담과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을 논의한 남북간 비밀접촉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면서 남한 정부와는 “더 이상 상대 안 하겠다”고 밝혔다. 2일에는 2008년 8월 이후 3년 가까이 중단 상태에 있는 금강산 관광 사업에 현대그룹이 갖고 있던 금강산 관광 독점권을 제한하고 외국인 관광의 길을 열어 외국자본 유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했다. 또 3일에는 인민군 총참모부가 남한 일부 예비군 훈련장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정은 부자의 초상화를 사격 표적지로 이용한 것을 거론하며 남측을 맹비난하며 군사적 보복을 위협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미관계도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 북ㆍ중 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상황에서 북한은 대남압박을 통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이러한 격한 언급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북 관계 이니셔티브 놓칠 수도= 북한이 “남측과는 더 이상 상대 안 한다”고 압박하면서 우리정부 주도의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핵 논의의 이니셔티브가 미ㆍ중 주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태도로 볼 때 현재의 우리 정부와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강한 것 아니냐”면서 “북한이 중국,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회복으로 우리정부를 배제한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북ㆍ중 관계나 북ㆍ미 관계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외교가에서는 우리 정부의 이니셔티브가 둔화되고 미ㆍ중 주도로 한반도 논의가 흐를 수도 있는 매우 미묘한 국면이라는 시각 속에서 정부가 보다 능동적이고 유연한 전략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새 판짜기’ 외교활동 활발해 질 듯= 상황이 바뀌면서 한ㆍ미ㆍ중을 중심으로 새로운 밑그림을 모색하기 위한 외교적 교섭활동도 분주하게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이번 주부터 잇따라 주목할 만한 만남들이 이뤄진다. 우선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의 6일 베이징(北京)을 방문한다. 이번 방중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G2(주요 2개국) 차원의 조율이 이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미ㆍ중은 북한의 대남 강경선회와 그에 따른 한반도 정세구도 변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각기 전략적 입장을 재설정할 가능성이 크다. 미ㆍ중은 일단 큰 틀의 대화국면을 유지하면서 한반도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쪽으로 공통의 인식을 모을 것으로 보이지만 6자회담이라는 북핵 논의구조를 어떤 식으로 살려나갈지는 물음표다. 10일에는 캠벨 차관보가 한국을 찾는다. 한미간 ‘북핵공조’의 틀을 재확인하고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대응 기조를 재확인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정부가 북핵 협상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조만간 중국을 방문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국으로부터 북ㆍ중 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 받으면서 3단계안을 비롯한 6자회담 재개방안에 대한 중국의 대응방향을 확인하고 의견을 교환해보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현재 중국측과 시기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경 일변도의 북한 역시 한ㆍ미ㆍ중의 연이은 만남을 주목하면서 한ㆍ미ㆍ중으로부터 나오는 메시지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대응방향에 관심= 한ㆍ미와 일정한 보조를 맞춰 남북간 대화를 중재해 온 중국도 새 판짜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 북ㆍ중 협의과정에서 남북대화를 적극 중재했던 중국이 북한의 이 같은 대남 강경노선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 해법을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그 핵심이다. 북한이 남북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다시금 대북 설득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나 아예 판을 바꿔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회동을 제안하거나 북ㆍ미 대화를 촉구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이 후자를 택할 경우 우리 정부가 입안한 3단계 재개안의 틀이 흔들리면서 북핵 문제를 남북대화의 틀로 가져와 일정한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현실화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北 "사격 표적지는 특대형 도발 행위 실제적이고 전면적인 군사 보복 진입" 인민군 총참모부 성명… 국방부 '김정일 표적지' 사용 않기로 김범수기자 bskim@hk.co.kr 북한군은 남측이 경기 양주 등 일부 예비군 훈련장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후계자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사진을 사격 표적지로 사용한 데 대해 "전면적인 군사적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전했다.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표적지 활용을 '특대형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지금 이 시각부터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및 노농적위군 부대들은 역적 무리를 일격에 쓸어버리기 위한 실제적이고 전면적인 군사적 보복행동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모든 부대는 괴뢰당국이 이번 사건의 주모자 처형과 사죄 조치를 세울 때까지 실제적이고 전면적인 군사적 보복대응 도수를 계단식으로 높여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대형 범죄를 저지른 괴뢰 국방부 장관 김관진을 비롯한 군사 불한당들을 민족 공동의 이름으로 처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명박 역적패당과는 애당초 마주앉을 필요가 없고 오직 총대로 결판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찾게 된 최종결론"이라고 주장했다. 군 당국은 이에 대해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으며, 군은 최근 북한의 위협적인 발언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만약 북한이 무모하게 도발을 자행한다면 철저히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김 주석 등의 사진을 더 이상 사격 표적지로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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