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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조원 풀었지만 "올 성장률 0%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22 14:01:49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0.9%로 낮춰 잡았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45조 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도 0%대 저성장을 막지 못한 것이다. 정부가 0%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것은 코로나19 때인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정부는 인공지능(AI)과 초혁신경제 분야에서 30대 ‘킹핀(핵심 축)’ 프로젝트를 선정했으며 이들 분야에 예산을 집중 지원해 잠재성장률을 3% 이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의 0.8%보다는 소폭 높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평균치(1.0%)보다는 낮다. 이대로 성장률이 확정될 경우 코로나19 충격이 덮친 2020년(-0.7%)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의 0.8%에 이어 2000년대 들어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성장률 하향 조정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건설투자 부진이 꼽힌다. 올해 8.2% 역성장하며 전체 성장률을 끌어내릴 것으로 봤다. 성장의 축인 수출도 미국 관세 조치의 영향으로 올해 0.2%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다만 내년에는 내수 회복세와 건설 부진 완화 등으로 우리 경제가 1.8%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정부는 올해 1% 성장을 포기하는 대신 다양한 중장기 과제를 발표했다. 미래 투자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전략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로봇·자동차 등 AI 대전환 프로젝트 15개와 바이오·데이터·우주 등 초혁신경제 과제 15개를 선정해 재정·세제·금융·규제·입지 패키지를 총동원한다. 이들 혁신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100조 원 이상의 국민펀드도 조성한다. 구 경제부총리는 “AI 대전환은 인구 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라며 “기업이 중심에 서고 정부와 대학과 연구기관, 온 국민이 총력으로 힘을 모아 단기간 내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
추경 30조 쏟았지만 성장률 ‘0.1%p’ 찔끔 올리는 데 그쳐
경제·금융 정책 2025.08.22 15:08:00정부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45조 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도 0%대 성장률을 제시하면서 우리 경제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0%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0.8%)과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0.7%) 등 두 차례뿐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성장률 전망에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담지 않았고 최대한 중립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22일 기재부가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치에는 우리 경제가 처한 위기가 그대로 담겨 있다. 반도체 투자 등에 힘입어 설비투자가 전년 대비 2%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지만 민간소비가 1.3% 늘어나는 데 그쳤고 수출(0.2%)과 건설투자(-8.2%)도 기존 전망치보다 모두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돈풀기’식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에 한계가 나타난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소비쿠폰 같은 이전지출은 재정승수(지출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가 낮아 지출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13조 9000억 원의 소비쿠폰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성장 효과는 0.1%포인트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산된다. 만약 똑같은 돈을 재정승수가 더 높은 정부 직접투자에 선제 투입했다면 올해 성장률이 1%대로 올라섰을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소장은 “소비쿠폰에 투입한 비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미래의 가능성”이라며 “소비는 한순간에 사라지지만 투자는 지속 가능한 결과를 남기기 때문에 이 재정을 첨단산업이나 전략 기업에 투자했다면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십 년간 안정적인 소득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을 묶으면서 1998년 외환위기(-13.2%) 이후 최악인 건설투자 하락을 방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건설투자가 예상 밖으로 크게 감소하자 뒤늦게 지방 2주택 매입 허용 등의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내놨지만 대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김진성 흥국증권 연구원은 “내수 성장세 회복의 관건은 건설 경기의 저점 형성 및 반등 여부”라며 “ 정책 차원에서 다각적인 건설 경기 지원 대책이 강구되겠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우선하다 보면 그 강도는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관세정책 탓에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도 제자리걸음에 만족해야 할 상황이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한미 관세 합의 이후 “올해 대미 수출액이 전년 대비 10.5%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반도체 품목관세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올해 전망에 일단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도체에 예상 밖의 고관세가 부과될 경우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1%대 성장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남은 석 달 동안 성장률을 끌어올릴 경기 부양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1%대 성장은 우리 경제에 일종의 ‘마지노선’인데 정부가 정책적 의지를 담지도 않고 특별한 부양책을 발표하지도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워낙 건설 경기가 빙하기라 이대로면 0.9% 성장률조차 달성이 힘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다만 연내 3차 추경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이번 경제성장전략은 기존 경제정책방향과 달리 구체적인 초혁신 핵심 아이템을 목표로 설정했다”며 “잠재성장률은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는 만큼 죽을 힘을 다해 올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공급 늘리고 보유세 올려 집값 안정화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22 17:36:13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와 ‘보유세 인상’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본격화한다.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대거 공급해 수급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보유세 부담을 높여 수요를 억제해 집값을 잡겠다는 구상이다. 보유세는 직접적인 세율 인상보다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나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등의 방식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 말까지의 구체적인 주택 공급 로드맵을 마련한다. 수도권 공공택지와 노후 청사, 유휴 부지 등을 적극 활용해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꾀하는 방식으로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도심 내 공급에도 숨통을 틔울 계획이다. 특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건설·매입임대 지원 단가를 현실화해 공공임대 물량을 확대한다. 또 시세보다 저렴하면서도 투기 우려가 없는 ‘부담 가능 주택’ 공급에도 드라이브를 건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를 한층 강화해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또 다른 축은 보유세 인상이다. 정부는 지난 6·27 대출 규제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일 것을 우려해 추가적인 수요 억제책을 고심해왔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공시가율을 기존 60%에서 80%로 환원하는 방안도 막판까지 검토했지만 결국 빠졌다. 하지만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자 부동산 보유세 인상 카드도 거론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 복지라는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이 제약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오면 집값 안정을 위해 세금 카드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종부세 공시가율 인상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이다. 직접적인 종부세율 인상이라는 정공법 대신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비율을 조정해 실질적인 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편에 착수한 것도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싣는다. 공시가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로 이 수치가 오르면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는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
AI 유니콘 기업 50곳 육성…퇴직연금 벤처투자도 허용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22 17:50:00정부가 퓨리오사AI 같은 딥테크 유니콘 기업 50곳을 길러내기로 했다. 유니콘 기업이란 기업가치가 10억 달러(1조 원) 이상이고 창업한 지 10년 이하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말한다. 넥스트 유니콘 육성을 위한 마중물을 추가 공급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인공지능(AI) 등 딥테크 스타트업을 성장 단계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모태펀드 예산의 AI 등 딥테크 분야 비중을 20%에서 30%로 늘리기로 했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가 막혀 있는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다만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투자 방식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조건 아래서다.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부담 완화 방안도 다수 포함됐다. 소상공인들이 창업이나 사업체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AI 상권 분석 및 경영 진단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 비용이나 수수료 등 소상공인의 핵심 비용 부담은 덜어준다.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지난해 7월 3일 이전에서 올해 6월 받은 대출까지로 확대한다. 가계대출 한도는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사업자대출과 동일한 수준까지 늘린다. 식당에서 활용하는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의 수수료 부담도 줄인다.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고 표준 약관을 제정해 보급하는 등 중도 해지 위약금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배리어프리 단말기 교체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
"향후 2~3년이 AI 골든타임"…예산 2배 증액
정치 대통령실 2025.08.22 17:45:00정부가 22일 발표한 2026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은 ‘기술 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을 양대 축으로 설계됐다. 국가경제 성장을 떠받칠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글로벌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가장 큰 폭의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 또한 기초연구 자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이번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다. AI에 올해 대비 106.1% 증액된 2조 3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범용인공지능(AGI), 경량·저전력AI, 피지컬AI 등 차세대 AI 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이 대통령은 “AI 분야는 향후 2~3년이 골든타임으로 이 시기에서 반 발짝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되겠지만 뒤처지면 영원히 추격자로 남게 된다”며 글로벌 AI 시장에서 신속한 우위 확보를 주문했다. 첨단산업 육성에는 29.9% 증가한 8조 50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국가전략기술은 5년 내 핵심 기술의 자립화를 목표로 민관 합동으로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첨단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양자컴퓨팅, 합성생물학, AI 반도체,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보다 19.1% 늘어난 2조6000억 원을 에너지 분야에 투입한다. 초고효율 태양전지, 초대형 풍력 시스템 등을 조기 실증하고 AI 기반 에너지 관리시스템, 차세대전력망 등 에너지 고속도로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소형모듈원자로(SMR),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확보도 지원한다. 방위산업 분야에는 25.3% 늘어난 3조 9000억 원을 투입한다. 방위산업의 전략·수출산업화를 위해 K-9 자주포, 천궁 등의 성능을 고도화하는 게 골자다. 예산 삭감으로 큰 고통을 겪었던 중소 벤처기업을 향해서도 지원의 문을 다시 넓혀 중소·벤처 혁신 예산으로 39.3% 늘린 3조 4000억 원을 편성했다. 단기 애로 요인 해소에 치중한 지원에서 벗어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역량을 갖춘 기업을 중심으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구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4.6% 증가한 3조 4000억 원이 편성됐다. 개인 기초연구 과제 수는 예산 삭감 전보다 많은 1만 5000개 이상으로 증가한다.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신진연구 기간은 기존 1년에서 3년, 핵심연구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전 정부 당시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 현장에 큰 충격이 있었다”면서 “개인 기초연구 과제 수는 2023년 1만 4000개에서 올해 1만 1000개까지 감소했는데 내년에는 삭감 이전보다 늘리는 등 단순히 증액하는 것을 넘어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고급 이공계 인재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초격차 해외인재의 유치·정착이 핵심 과제인 인력양성 분야는 35% 늘어난 1조3000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는 올해보다 17.1% 늘어난 4조 원, 지역성장 분야에는 54.8% 늘어난 1조1000억 원이 편성됐다. -
'월 10만원' 아동수당 매년 1세씩 확대…주 4.5일제 확산 유도[李 정부 첫 경제성장전략]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22 17:08:00이재명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하는 부모와 고령층을 아우르는 모두의 성장 전략을 내놨다.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대상을 매년 1세씩 확대하기로 했고, 주 4.5일제 확산 유도와 고령층 정년연장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는 우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를 인상한다. 저소득층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추가 지급하고, 임신 중인 기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을 모두 허용해 부모의 공동 육아를 장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아동 복지 정책도 대폭 강화한다.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최종적으로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아동 수당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자녀 1인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50만 원 상향하고,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까지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마련해 주 4.5일제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는 장시간 노동 관행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여러 차례 강조했다. 또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사회적 대화를 통한 단계적 정년 연장을 시도한다. 다만 정년 연장이 일률적인 정년 연장인지 아니면 퇴직 후 재고용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이번 성장전략에는 구체적으로 방향성이 담기지 않았다. -
中企 기술탈취 구제 길 확대…납품대금연동제 전기료 포함[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경제·금융 정책 2025.08.22 15:10:53‘기술 탈취’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 조사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길이 열린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을 때 중소 하도급 업체가 피해를 떠안는 병폐를 막고자 도입한 ‘납품대금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전기·가스 등 에너지 비용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새 정부는 대기업이 경제력을 앞세워 중소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핵심 기술을 빼앗는 기술 탈취를 뿌리 뽑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가 확보한 기술 탈취 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자료제출명령권’을 올해 4분기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공무원 비밀 엄수 의무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문제를 풀기 위해 예외 조항을 신설하기로 하면서다. 중소기업은 기술 탈취 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패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도 함께 도입한다. 새 정부는 상생 협력 생태계 정비에도 나선다. 대·중소기업 간 협력 활동의 성과를 배분하는 ‘성과 공유제’ 대상을 플랫폼, 가맹 유통, 정보기술(IT) 서비스 등으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와 공동의 매출 목표를 설정해 달성하면 실적과 연계해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에 은행과 온라인플랫폼 등을 추가한다. 또 금융 분야까지 확장된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를 새로 만들어 안정적 동반 성장을 꾀한다. -
한은 CBDC로 국고보조금…비트코인 현물 ETF 제도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22 14:48:25내년 상반기에 국고보조금 수령 사업자들에게 현금·바우처 대신 한국은행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기반 예금 토큰이 지급된다. 지난해 도입하려다 무산된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도 허용된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국고보조금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한은과 협력해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관리에 한은의 디지털화폐 시스템을 통해 발행된 예금 토큰을 활용하려고 협의하고 있다”며 “아직 활용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은의 CBDC를 기반으로 한 예금 토큰을 국고보조금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금 토큰은 기존 통화 가치가 연동되고 한은의 디지털 장부인 블록체인으로 관리된다. 한은은 블록체인으로 예금 토큰 거래를 실시간으로 체크·관리할 수 있다. 사용처를 제한할 수 있어 지급 당시 예정됐던 보조금 사용 용도로만 이용이 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한은 측에 사업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의 제동으로 막힌 비트코인 ETF도 다시 추진된다. 이번 경제성장전략에 ‘디지털자산 현물 ETF 제도화’가 포함됐다. 지난해 일부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ETF를 출시하려다가 금융위의 제지로 좌초된 바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직접 담은 현물 ETF를 공약하면서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
청년월세 20만원 상시지원…'1000원의 아침밥' 대상넓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경제·금융 정책 2025.08.22 14:01:38정부가 월세살이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480만 원을 분할 지원하는 한시 사업을 상시화한다. 끼니를 거르는 대학생의 건강을 지키고 밥상 물가 부담까지 덜어줄 수 있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 이 같은 내용의 복지 확대를 통해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을 통한 성장의 과실을 취약 계층에 촘촘히 지원해 국민 행복을 증진시키겠다”고 22일 강조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내용은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 세입자에게 월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480만 원까지 지원한다. 2017년 일부 대학에서 처음 시작돼 현재 전국 200개 대학이 참여 중인 1000원의 아침밥 사업 대상도 넓힌다. 조용범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산단 근로자까지 할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전 국민 데이터안심옵션(QoS) 요금제 전면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소 속도가 느리더라도 추가 요금 부담 없이 검색, 메시지 전송 등 기본적 통신 서비스가 이용 가능해진다는 면에서 통신판 복지정책으로 볼 수 있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역량 있는 곳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 요양병원 200개소를 시작으로 2028년 350개소, 2030년 500개소 등 점차 늘려나가는 방식이 유력하다.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는 간병비의 30% 내외만 내도록 설계할 것으로 보인다. -
성장전략 53쪽 중 '기업규제 완화'는 1.5쪽
경제·금융 정책 2025.08.22 14:00:00이재명 정부가 22일 첫 경제성장전략을 내놨지만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 줄 규제 완화책은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모두의 성장’과 ‘공정한 성장’이라는 기조 아래 기업의 부담을 키우는 조치들이 담기면서 정작 성장의 주체인 기업은 논의에서 뒷전으로 밀렸다. 정부는 ‘공정한 성장’ 분야에 4쪽을 할애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대거 담았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 의무·책임 강화부터 동반성장지수의 금융권 평가 확대 적용,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한 대출 규제 등이 대표적이다. 안전 보건 분야에서는 반복적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요청, 공공 입찰 참가 제한 등 제재가 강화된다. 현재는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동시에 2명이 사망할 때에만 입찰이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연간 다수의 사망자가 생겨도 제한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엄격해 진다. 또 중대재해 발생 시 공공계약 입찰 평가에서 감점을 주는 항목도 신설하기로 했다. 중견 제조 기업의 한 임원은 “안전과 상생은 기업이 지켜야 할 가치이지만 제도화는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기업을 옥죄는 조치들이 한꺼번에 도입되면 경영 부담이 커지고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총 53쪽에 달하는 성장전략에서 기업 규제 완화를 별도로 다룬 분량은 고작 1쪽 반에 불과했다. 재계가 주목했던 이사의 충실 의무 가이드라인 제정은 “앞으로 마련하겠다”는 수준에 머물렀다. 7월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가 대상이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됐지만 정부나 감독 당국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아 기업들은 어떤 의사 결정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지 모른 채 불확실성과 부담을 떠안고 있다.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하는 배임죄의 개선 논의도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과제를 마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흐름은 기업을 경제성장의 주체로 강조해왔던 이 대통령의 인식과도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6월 5대 그룹 총수·경제단체 간담회에서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며 정부가 할 일은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협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합리한 규제,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겠다”고도 했지만 실제 발표된 전략은 이런 기조를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
AI 반도체서 SMR까지…초혁신 이끌 프로젝트에 100조 쏟는다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22 14:00:00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을 1%대로 낮아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반전 카드로 제시했다. 반도체부터 로봇·뷰티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국내 전 산업군에 10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 AI 전환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세계 1등 수준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낸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기로 한 프로젝트만 총 30건에 이르고 구체적인 육성 방안도 제시하지 못해 ‘백화점식 정책'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의 핵심은 하반기부터 민관 합동으로 추진되는 AI 대전환·초혁신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다.우선 AI 대전환 프로젝트는 기업과 국민, 공공, 기반 조성 등 4개 분야에서 15대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우선 기업 분야에서는 AI 로봇과 자동차·선박·가전·드론·팩토리·반도체에 대한 패키지 지원책이 마련된다. 기업이 중심이 돼 관계 부처와 협업하는 추진단을 구성해 AI 전환을 위한 전방위 지원을 하는 식이다. 가령 피지컬 AI의 대표 모델인 AI 로봇의 경우 로봇용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통해 산업용 특화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상용화하기로 했다. 조선업의 용접로봇이나 물류용 휴머노이드가 대표적이다. AI 자동차의 경우 자율주행 핵심 기술에 집중 투자해 완전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촉진한다. 원본 영상데이터를 AI 연구개발(R＆D)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능형 항해 시스템을 개발하고 연안 선박에 대한 규제 특례와 실증을 지원해 완전 자율운항 AI 선박 상용화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공공에서는 모든 공공 업무에 AI를 도입하는 ‘AI 정부’를 실현하기로 했다. 일자리 매칭 등 24시간 안내, 세무 상담 및 검색, 신약 허가 심사 등 공공 업무의 단순 서비스는 앞으로 모두 AI를 활용해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와 공공 기관이 민간 AI 기술의 ‘퍼스트 바이어(최초 구매자)’가 되는 방식으로 혁신 제품을 시범 구매해 AI 분야 초기 수요를 창출하기로 했다. 공공 부문 기관별 AI 책임관을 지정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평가에서 AI 활용도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AI 소위원회를 신설해 AI 선도 기관을 운영해 AI 정부 이행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전 국민에 대한 AI 인재 육성 방안이 추진되고 국내로 복귀하는 재외 한인을 위한 박사후연구원 복귀 트랙을 신설해 이들에게 연구비 지원 및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등 혜택을 줄 방침이다.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도 실시된다. 향후 우리나라를 먹여살린 최첨단 품목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 게 핵심이다. 15대 프로젝트 품목에는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와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초전도체, 그래핀, 특수탄소강, 태양광, 해상풍력, 그린수소, 소형모듈원전(SMR)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해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투자 방식으로 벤처·중소기업은 장기 지분투자로 지원하고 설비투자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초저리 대출을 진행하는 이른바 ‘투트랙’ 방식으로 결정됐다. 일반 국민 공모자금과 연기금·민간금융에서 50조 원을 대고 정부 보증 기금채와 산은 자금으로 나머지 50조 원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선도 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전력 문제도 속도감 있게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첫 개통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30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는 호남권에서 생산한 전기를 핵심 수요지인 수도권으로 나르는 초고속 직류송전망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공약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AI 대전환 정책이 백화점 나열식으로 이뤄져 선택과 집중에 실패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AI 도입은 어느 부분에 집중해야 효과가 큰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능한 한 빨리 어떤 게 되고 어떤 게 안 될지를 확인해서 안 되는 것은 빨리 접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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