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기관 규제안 유럽의회 통과

유럽연합(EU)이 신용평가기관 규제법안을 통과시켰다.

AP통신은 23일(현지시간) 유럽 의회가 무디스, 스탠더드앤푸어스(S&P) 등의 신용평가기관 규제와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법안에는 신용등급산정과 관련된 각종 로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신용평가사의 등급산정 과정을 일부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신용평가사들은 금융자산의 잠재 리스크를 과소 평가해 금융위기 발발에 일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규제법안 통과에 따라 유럽증권감독위원회(CESR)는 EU 27개국의 감독위원들과 함께 향후 1년간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 및 감시 임무를 수행하게 됐다.

이후에는 EU 차원에서 새로운 감독기구를 설립해 신용평가사 규제를 책임지게 된다. EU 회원국에서 운영되는 신용평가사들은 즉시 이번 규제법안을 따라야 하며 EU 외부의 신용평가사들은 2년 내 신용등급 평가모델 및 관련정보를 감독당국에 공개해야 한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은 이와 관련, “투자자들이 투자에 앞서 투명성과 중립성이 담보된 신용등급 및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이는 과도한 리스크와 거품을 제거해 올바른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