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한미 FTA 비준안 속전속결

미국 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조기에 처리하기 위해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반면 국내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보완대책을 놓고 입씨름을 벌이는 등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FTA 이행법안을 찬성 31표, 반대 5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했다. 또 세입위는 이날 미ㆍ콜롬비아 및 미ㆍ파나마 FTA 이행법안도 함께 처리했다. 공화당 소속인 데이비드 캠프 세입위 위원장은 "지난달 신규고용이 전혀 없고 실업률은 9%를 웃도는 상황인 만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주목해야 한다"며 FTA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원 세입위가 속전속결로 FTA 이행법안을 처리함에 따라 상원 재무위도 속도를 맞추기로 했다. 상원 재무위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한미 FTA 심의날짜를 오는 11일로 공지했다. 한미 FTA 이행법안이 11일 상원 재무위에서 가결되면 당초 예정대로 12일께 하원 및 상원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한미 FTA 비준을 위한 미 의회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13일 열릴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모든 입법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가 한미 FTA 이행법안 처리에 가속도를 붙이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준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7일 여야정 협의체의 결과를 보고받을 것이며 18일부터 시작하는 상임위 논의를 지켜본 후 필요하다면 원내대표회담을 열겠다"면서 "야당의 요구도 수용할 것이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10+2 재재협상안에 대해 "양국의 비준절차가 최종 단계에 돌입한 상황에서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게 급선무라고 맞서고 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농축산ㆍ중소기업의 보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한국은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기준에서 미국과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