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9일 공개한 대학재정 운용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 등 대학 5곳이 학교 발전기금과 시설 사용료를 운동부 신입생 스카우트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출판 및 인쇄비용, 산하 연구소 운영비용, 소속 병원 직원격려금과 회식 등으로 부당하게 집행했다.
그 규모만 280억원 수준이다. 특히 서울대 교수 2명이 4,300여만 원을 개인의 카드 결제대금 등에 쓴 사실을 적발, 이들의 징계를 요구했고, 기관 5곳에서 5억3,000만원을 업무추진비 등에 사용한 사실도 밝혀냈다.
급여 보조성 인건비를 부당하게 인상해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등록금 부담을 안긴 전ㆍ현직 국립대 총장 2명을 적발, 징계를 요구했다. 국립대 5곳이 특히 2006~2010년 기성회회계 세출의 23.7% 수준인 연평균 1,405억원을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지급했다.
법인의 무책임한 행태도 등록금 인상을 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12개 대학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운영비 427억원을 학교 법인에서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설립 인가를 받고도 이중 258억원을 법인이 아닌 교비회계에서 충당했다.
또 7개 학교법인에서는 협력병원 14곳에서 근무하는 의사 1,818명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해 이들의 사학연금(197억원)ㆍ국민건강보험료(107억원)ㆍ퇴직수당적립금(303억) 등 607억원을 부담, 교비 손실을 가져왔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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