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은 이제 제2라운드에 들어간다. 민자사업자의 협상재개 요청을 서울시가 수용해 양측은 다음주부터 인상폭과 시기를 놓고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50%에 가까운 인상 요구는 애초부터 무리였다. 150원을 인상한 지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충격적인 인상률을 들이댔는데 서울시와 시민이 이를 수용할 리는 만무하다.
메트로9호는 여론에 밀려 꼬리를 내림으로써 협상력이 이미 약화됐다. 그러나 요금인상 억제가 능사는 아니다. 서울시가 당초 검토한 200원 인상이든 그 이하이든 시민 부담에는 큰 차이가 없다. 덜 올리는 만큼을 서울시가 민자사업 최소수입보장원칙(MRG)에 따라 보조금으로 메워줘야 한다. 서울시는 지하철9호선이 개통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적자보전 명목으로 718억원을 지원했다.
이번에 요금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결국 미봉책에 불과하다. 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요금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 재발할 것이다. 요금협상과 별도로 9호선을 포함한 민자사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은 그런 면에서 당연하다.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된 기존 계약은 협상을 통해 수정하겠다는 시의 적극적 태도도 일단 전향적이다.
그러나 여론을 앞세워 민간과의 계약을 편의대로 뜯어고칠 수는 없는 일이다. 전임 시장의 작품이라고 해서, 또는 시가 더 얻어낼 것이 있다고 해서 우격다짐으로 나간다면 민자사업의 미래는 없다. 민자사업자로서는 적자보전에 기댈 것이 아니라 민생과 직결되는 공공 인프라 사업자로서의 사명감에 충실해야 한다. 민자사업은 운영실태와 회계처리가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며 당국으로부터 이중삼중의 관리감독을 받아 마땅하다. 민자사업의 요체는 정부와 국민, 그리고 사업자 3자의 장기적 윈윈에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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