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사무총장이 "일본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미국 의회가 나서 권유해야 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일 동맹의 진전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누지 사무총장은 5일(현지시간) 미국 아시아정책연구소(NBR)의 '동아시아 인권과 114대 의회' 보고서에서 "과거에서 비롯된 인권 문제의 상처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나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같은 문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사 문제의) 핵심 사안은 일본 당국의 부추김에 의해 이뤄진 성 노예 강제동원"이라 지적하고 "아베 신조 정부에서 지난 1993년 고노 담화의 사실 근거를 재검증하겠다고 나서는 등 일본 정부의 여러 움직임을 주변국에서 역사 수정과 책임 최소화 시도로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을 인정하는 내용의 고노 담화는 식민 지배와 침략을 반성·사죄하는 내용의 무라야마 담화와 함께 일본이 한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취한 중요한 조치 중 하나로 꼽힌다.
자누지 사무총장은 미국 의회에서 역사 문제에 개입한 대표적인 사례로 2007년 하원이 채택한 일본군위안부 결의안(H.R.121)을 거론했다.
그는 구체적인 개입 방안과 관련해 "미 의회가 일본과 주변국 사이에서 중재하려 들지 말고 모든 당사자가 과거 70년간 이뤄진 성과를 상기하고 인권을 비롯한 공동 가치 추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 채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자누지 사무총장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의회가 압박과 관여를 함께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대북 압박 측면과 관련해 그는 "이란에 가했던 것과 유사한 새로운 제재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관여 측면에 대해 "중국에 대한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한국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지원, 북한 주민에 대한 방송 청취나 인터넷·휴대폰 사용기회 제공을 위한 활동 지원" 등을 예로 들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