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정규직 대화의 틀 깨서는 안된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비정규직 법안의 6월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엊그제 30대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들과 긴급회의를 갖고 정규직의 고용경직성 완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비정규직 논의를 하지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노동계는 최근 노조 간부들의 비리 등을 빌미로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하고있다.

정부법안이 비정규직 보호에만 치중돼있다며 정규직 고용경직성 문제를 들고나온 경영계의 주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정규직 임금은 임금대로 올리면서 비정규직 처우개선까지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부담이 버겁기 때문이다. 노동계의 요구대로 할 경우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올해만도 3조원에 이를 것이란 게 경영계의 설명이다. 기업들이 해마다 이런 추가부담을 져야 한다면 경쟁력 확보는 어려워진다. 결국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의 양보가 선결과제다. 이런 점에서 경영계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 것이며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

그러나 경영계가 경영진 폭행사건 등을 빌미로 대화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은 모양세가 좋지않다.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되지만 노동계가 검찰의 비리수사 등으로 곤란한 처지에 있는 시기에 협상중단을 선언한 것은 노동계의 어려운 상황을 틈타 궁지로 몬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국회에서 노사정 논의의 장이 마련된 만큼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도 여기서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 국회에서의 대화의 틀이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정말 어렵게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물론 설득과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않을 것이다. 그럴수록 합리적 절차를 더욱 따라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를 다른 현안과 연계할 경우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선순위를 가려 차근 차근 풀어나가는 여유가 필요하다.

노동계도 강경투쟁보다는 성실히 협상에 임해야 한다. 비리와 탈법으로 무너진 노조의 도덕성과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시급한 현안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노사 모두 국회내 대화의 틀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