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원자력산업 발전시키려면

산업자원부에서 발간한 ‘2010 산업비전-산업 4강으로의 길’ 자료에는 조선ㆍ반도체ㆍ자동차ㆍ석유화학 등 전통산업으로부터 비즈니스서비스ㆍe비즈니스 등 지식산업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17개 주요 산업에 대한 현황ㆍ비전ㆍ전략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반면에 원자력발전은 2005년 말 현재 전체 발전량의 40.3%를 차지하는 등 국가 경제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2010 산업비전’과 같은 국가 주요 산업 동향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원자력산업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력 산업으로서의 비전과 실행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원자력산업계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자원 투입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기후협약과 온난화, 유가 상승 등으로 세계적인 경제 흐름은 원자력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국내 원자력산업의 수출산업화”를 화두로 제시하고 있다. 국내 원자력산업을 ‘수출산업화’하는 것은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원전 건설ㆍ운영ㆍ유지보수와 해석기술 등의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반 대중에게 알리고 수출 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때가 됐다. 필요하다면 원자력 산업계의 구조와 연구개발 체제도 재편성하고 인력과 인프라의 유지 및 양성에 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의 이용은 원자력 발전뿐만이 아니라 의료 분야, 종자 개량, 식품 보존, 비파괴검사 등 일상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에도 적용된다. 또한 중성자나 양성자를 이용해 정보기술(IT)ㆍ초정밀기술(NT)ㆍ생명공학(BT) 등 첨단 산업의 요소기술 개발에도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정부는 원자력의 비발전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방사선기술(RT)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방사선융합기술 RFT(Radiation-based fusion technology)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선정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렇듯 원자력의 또 다른 가치를 찾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사선의 광범위한 활용을 통해서 원자력이 다른 유관 산업과 일반 대중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새집증후군을 방지할 수 있는 광촉매의 제조와 시공, 폐수 정화 등에 활용되는 것과 같이 이런 일들은 결국 원자력에 대한 필요성과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원자력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용 후 핵연료는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의 핵심이다. 오는 2016년까지는 발전소별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는 어떤 대책도 정해져 있지 않다. 사용 후 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급선무다. 재처리를 해서 다시 연료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땅속에 묻어 매립할 것인지 방향을 잡아야 한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사용 후 핵연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 또한 사용 후 핵연료의 장기 관리를 위한 법과 제도 역시 정비돼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국민 경제와 에너지 안보 문제에 직결되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정보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추론과 예측적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전달되면서 원자력에 대한 위험성이 확대 재생산 돼온 게 사실이다. 이제는 국가적 자원 관리의 효율화 차원에서 원전의 계속 운전과 출력 증강 문제의 실천 과정상 소모적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과 홍보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경주시가 방폐장 부지로 확정된 지금의 상황에서 반핵단체들이 부안군민과 위도주민에게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등 ‘부안 사태’를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되돌아볼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