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월 28일] 실효성없는 부동산 규제 철폐가 바람직

정부와 여당이 분양가상한제를 비롯한 나머지 부동산 규제의 해제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모양이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일련의 부동산 규제 철폐 이후 현재 남은 것은 분양가상한제와 지방 미분양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이다. 당초 정부는 이들 규제를 지난해 말까지 모두 완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청와대의 유보지시로 해제가 지연되는 가운데 아직 추가 협의를 위한 당정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당정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놓고 주춤거리는 또 다른 이유는 서울비행장의 활주로를 변경해 제2롯데월드를 허용하기로 했고 서울시가 한강변에 초고층 빌딩 건축을 허용하는 등 최근의 새로운 변수들이 집값을 자극할지 모른다는 의구심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시장은 전국의 땅값이 10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하향세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한 것도 지속적인 땅값 하락에 더 이상 투기규제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버블세븐 지역 등에서 일부 급매물이 팔리고 있지만 이는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매수세가 유입된 것인 만큼 본격적인 상승세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실업률 증가, 수출 및 소득 감소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집값만 오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한계상황에 처한 건설업계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흑자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가 집값을 다시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실효성이 의심되는 분양가상한제부터 완화하는 방법도 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도 부분적인 규제완화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전매제한을 전면 해제하고 양도소득세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서울의 극히 한정된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집값이 회복세를 보인다고 이를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부동산 대책을 인위적인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활용해서도 안 되겠지만 실효성 없는 규제를 붙들고 있는 것 역시 경제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