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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에 난폭운전까지… 도 넘은 일탈… 사법연수생 왜 이러나

취업경쟁 내몰린 무력감… 엉뚱한 방향 표출 시각도

예비 법조인인 사법연수생들이 최근 도를 넘어선 일탈행위를 잇달아 저질러 여론의 눈총을 받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예전과 달리 사법연수생도 장래를 보장 받지 못한 채 취업경쟁에 내몰리다 보니 무력감을 엉뚱하게 표출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16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사법연수원생인 박모씨는 지난 15일 오후9시40분께 서초동 대검찰청 앞 왕복 8차선 도로에서 고급 수입차인 BMW 3 시리즈를 몰며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승용차로 대검찰청 정문 출입차단기를 들이받아 부수고 크게 원을 그리며 중앙선을 여러 차례 넘나드는 곡예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또 경찰이 순찰차를 동원해 제지하려 하자 시속 100㎞를 넘나드는 속도로 차를 몰며 서초3동 사거리를 지나 남부터미널 방향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추격 1시간여 만에 차량번호의 등록주소지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박씨를 붙잡았다.

박씨는 연행되면서 "검찰총장 나와라. 대법원장 나와라. 당신들이 경찰인 줄 어떻게 아느냐"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음주측정에서 박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박씨는 연수원 시험성적 등으로 강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난동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법연수생들의 일탈이 상식을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남녀 연수원생이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발각돼 각각 파면과 정직 처분을 받은 지 얼마 안 돼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근 법조인력 양성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데다 변호사 시장도 포화 상태에 이르자 사법연수원의 입지가 불안해지고 있다는 점을 일탈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출신의 한 부장판사는 "판사로 바로 나갈 수도 없고 검사도 로스쿨 출신을 더 많이 뽑고 있어 사법연수원생들이 의기소침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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