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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주당 등 야4당 의원 32명과 미국 의원 20여명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전면 재협상을 위한 행동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은 이번주 말 미국측 서명작업이 끝나는대로 각각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미 FTA 재협상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 정동영ㆍ천정배ㆍ박주선ㆍ조배숙 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등은 7일 국회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기업의 이해를 유권자의 이해보다 더 중시하는 FTA는 야합에 불과한 만큼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 노력할"이라며 "재협상을 통해 투자자ㆍ국가 분쟁 제도(ISD), 제외품목 열거 방식의 서비스 개방 조항 등 독소조항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은 한미 공동성명 형식으로, 양국 의원들은 함께 양국 정부에 재협상을 촉구하기로 했다. 성명에는 민주당에서 24명의 의원이 참여했고, 민주노동당 강기갑, 창조한국당 유원일, 진보신당 조승수,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도 동참했다. 미국 측에서는 마이크 미쇼 하원 의원 등 20여명이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최고위원 9명중 4명이 이번 공동성명에 참여했고 이인영 최고위원도 이들과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당 지도부의 과반수인 5명이 한미 FTA 재협상론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손학규 대표와 정세균 최고위원이 재협상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될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정부가 미국에 끌려다니면서 국익을 헌납하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된다"며 "'전면적 재협상'을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손 대표측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최우선으로 놓고 고민할 것이다. 재협상은 진보이고, 아니면 진보가 아니라는 식의 접근법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당 지도부간 노선 차이가 어떻게 조정될지 관심이다. 한편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ㆍEU FTA 체결과 관련, "국민적 논의가 생략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과거 한미 FTA처럼 국회 내 한ㆍEU FTA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문제를 정부로부터 보고받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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