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조직개편 화학적 통합의 중요성

이명박 당선인이 지난 주말 청와대 수석비서관 내정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 합동워크숍에서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단순히 부처통합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해 줄이는 것이니까 하부조직도 그렇게 융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관과 부처 이름만 없어졌을 뿐 사실상 하부조직들은 그대로 유지되는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아래 조직까지 실질적으로 개편되는 화학적 융합의 통합을 주문한 것이다.

이 당선자의 주문은 옳은 것이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는 조직개편의 당초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외형상만의 통합이 아니라 말단조직에 이르기까지 조직 전반에 걸친 과감한 통폐합으로 기구와 인력의 실질적 재편과 축소가 이뤄져야 하는 까닭이다.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있으나 사실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은 각 부처의 실무적 개편작업이다. 이전의 정부기구 통폐합, 그리고 이 당선인이 워크숍에서 언급한 금융기관의 사례들을 보면 조직의 화학적 융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 수있다.

과거 건설부와 교통부가 합쳐져 건설교통부가 되었으나 양 부처간의 갈등은 통합후 아주 오래 지속됐다. 또 IMF이후 여러은행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이름을 바꿔 형식상으로는 하나가 되었으나 실제로는 하부조직은 한참동안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머리는 하나였지만 몸은 따로 놀았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인사 등을 마찰과 대립이 빚어져 업무효율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당선인이 지적했듯 이번 조직 개편에서도 기획경제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관리부 등 서로 합쳐지는 부처가 많아 이런 후유증이 생길 가능성이 아주 크다. 벌써부터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조직유지 필요성을 강변하고 나서는 등 밥그릇 챙기기 조짐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이름만 바뀌고 아래 조직은 그대로 살아남는 조직개편은 하나마나다. 기구가 그대로면 규제완화도 이뤄지기 어렵다. 정부 조직개편의 성패는 부처가 몇 개 없어지는 것 보다도 부처 내부의 기능과 인력조정 등 화학적 융합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장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