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美대선] 민주당 전당대회 결산

[2004 美대선] 민주당 전당대회 결산 케리 대선공약 분석-경제 중산층 육성·고용창출…외교 동맹국과 유기적 협조재정적자 4년내 50%감축·에너지 독립도 선언 29일 보스턴 플리트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대선후보로 지명된 존 케리 후보가 후보지명 수락연설을 하기 위해 연단에 나와 경례로 대의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보스턴=AP연합뉴스 ‘안에서는 강하고 밖에서는 존경받는 미국’ 존 케리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올 11월 대통령선거에 내건 슬로건이다. 케리의 외교안보 정책은 동맹국들의 협조를 구하기 전에 행동을 개시하는 부시 행정부의 일방적인 외교노선과 다르고, 경제정책도 세수확대를 통한 재정확대를 강조함으로써 감세정책을 우선시하는 부시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결국 케리의 공약은 중산층 육성과 고용창출을 통해 미국 사회가 ‘안으로는 강하고’ 동맹국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테러리즘에 맞섬으로써 ‘밖에서는 존경받는’ 미국을 건설한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외교ㆍ국방정책(예방외교와 동맹관계 강조)=케리는 29일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에서 “백악관은 국제사회에서 신뢰와 믿음을 잃고 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테러와의 전쟁을 잘못 이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해 이라크 전쟁을 치르고 동맹국들의 협조를 구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외교정책을 구사한 부시 행정부의 안보정책을 비난했다. 그는 또 비도덕적이고 정당하지 못한 테러는 강한 군사력으로 응징하겠다는 힘의 논리도 강조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이라크 재건을 위한 동맹관계 구축 ▦테러전쟁 수행을 위한 특수부대 두 배 증강 ▦실전 미군4만명 추가 확보 ▦정부 정보체계수정 ▦핵확산금지 주력 등을 제시했다. ◇경제정책(중산층 육성과 고용창출 주력)=이날 연설에서 존 케리 후보가 ‘우리는 외롭지 않다’는 모토를 내세운 것은 부시 행정부의 ‘부자들의 경제’에 맞서 ‘중산층의 시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미국 노동자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업체와 중소기업, 정보통신 분야를 집중 지원할 것이며 아웃소싱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줄여나갈 것”이라고 공언했으며 “부자들에 대한 감세혜택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체 납세자의 3%에 해당하는 연간 20만달러 이상 고액소득자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여 의료분야에 6,500억달러, 교육지출에 2,000억달러를 지원하는 등 왜곡된 소득재분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통상정책과 관련해 민주당 강령에서 “중국이 국제무역과 인권 기준을 지키도록 대 중국 개입정책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밝혀 대미 흑자국에 대해서는 보호무역과 시장간섭이 예상된다. ◇재정과 에너지 정책=민주당은 미국의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일본과 중국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지경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케리 후보도 “재정적자 확대는 경제성장의 엔진을 식히게 된다”며 재정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올해 사상 최대인 4,000억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적자를 향후 4년안에 50%까지 줄인다는 전략이다. 이밖에 중동 등 산유국으로부터의 에너지독립도 선언했다. 케리 후보는 “미국은 소비원유의 53%를 해외에서 조달할 정도로 에너지의존도가 높다”며 “원유를 확보하기 위해 젊은이들을 죽음의 전쟁터로 내모는 몰염치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라크전쟁을 비난했다. 케리 13대 공약정책 ▦이라크 재건 지원을 위한 동맹 구축 ▦대테러전 특수부대 두 배 증강, 실전 미군 4만명 추가확보 ▦9ㆍ11위원회가 제시한 안보강화 권고안 즉각 이행 ▦사회보장의 사유화 및 연금삭감 금지 ▦일자리창출 위한 기술혁신투자에 인센티브 제공 ▦일자리 해외송출 기업에 세금감면혜택 중단 ▦무역협정에서 미국인 근로자 보호讀？강화 ▦재정적자 4년안에 50% 감축 ▦중산층 세금감면 및 중소기업 세금부담 완화 ▦수준높은 교육 구축, 학급 소규모화 ▦대학 등록금 세액공제 제공 ▦가구당 건강보험료 1,000달러 절약 ▦에너지 절감기술과 대체에너지 자동차투자 뉴욕=서정명 특파원 vicsjm@sed.co.kr 입력시간 : 2004-07-30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