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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고 새 대안은 '금융위기예방기금'

日 정치권 "50조엔 자금 들여 美 국채 등 사들이자" 주장 잇달아


대규모 외환시장 개입으로도 엔고를 해소하지 못한 일본의 정치권에서 엔고 저지와 시장 안정을 위해 50조엔(750조원 상당) 규모의 금융위기예방기금을 설립하자는 구상이 제기되고 있다. 기금을 통해 미 국채 등 해외 채권을 사들여 엔화가치 하락을 유도하고 경기를 부양하는 양적완화 효과까지 누리자는 것이다. 재무성은 일단 "시장개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계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면서 기금을 통한 외국 채권매입이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엔화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미 국채 등을 매입하자는 안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지난달 국가전략회의에서 제기된 '금융위기예방기금'조성 방안이다. 전략회의 민간부문 의원인 이와타 가즈마사(岩田一政) 전 일본은행 부총재가 제안한 이 구상은 일본은행이 50조엔 가량의 자금을 공급해 기금을 설립하고 그 자금으로 미 국채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등 외국 채권을 사들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타 전 부총재는 "유럽 재정위기나 미국 재정적자 감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이 심화하면 유로화나 달러화 가치가 급락하는 '통화 크러시'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비정상적인 엔고를 시정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국가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와타 전 부총재가 제안한 위기예방기금은 엔화 강세를 저지하는 것은 물론 금융시장에 대규모 엔화 자금을 공급함으로서 경기부양을 위한 양적완화 효과까지 불러일으킬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는 연금 적립금으로 외국 채권을 매입해 엔화를 잡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연금 적립금은 대부분 일본 국내 채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니혼게아자이신문은 총 120조엔에 달하는 국민연금과 후생연금 가운데 일부로 외국 채권을 사들이면 엔화 매도ㆍ달러 매입 거래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외환시장 개입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정치인들은 채권매입 자금의 재원으로 일본 우정그룹을 눈여겨 보고 있다. 우정그룹 산하 유초은행이 국채에 편중됐던 자금운영처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해외채권 투자 비중 확대에 가속도를 붙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외채매입 구상에 대해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아즈미 준(安住淳) 재무상은 50조엔 규모의 기금을 통한 외채 매입이 결국 외환시장 개입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투기적인 엔화매입에는 대응하겠다는 지금까지의 정부 방침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금을 통한 해외 채권 매입도 손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정부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날로 불안해지는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이 엔고를 더욱 부추길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금 조성과 해외 채권매입 구상에 대한 논의는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국가전략회의에서 제기되는 위기예방기금 구상에 대해 "여러 경제대책이 젝기되고 있는 만큼 어느 안을 선택할 지는 앞으로 전략회의에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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