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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금융시장을 얼어붙게 하고 있는 '재정절벽(정부 지출의 갑작스런 중단이나 급감에 따른 경제충격)' 문제에 대한 돌파구가 연내에 마련될지 주목된다. 관심이 집중된 지난 16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첫 협상을 했던 민주ㆍ공화 양당 지도부는 협상에 낙관적인 전망을 일제히 내놓았다. 이 자리에 참가했던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도 "재정절벽 협상의 수주 내 마무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 언론들은 부유층에 대한 세율인상 등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은 여전하지만 백악관의 협상 분위기가 좋았으며 양당은 협상을 두 단계로 나눠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먼저 연내 재정적자를 얼마나 줄일지 등 전체적인 윤곽에 대해 결론을 짓고 내년에 세제개혁,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포함한 재정지출 삭감규모 등 구체적인 논의를 벌일 것이라고 의회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날 한 시간 이상 지속된 회동 후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12월 말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문제"라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진척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부유층 세금인상에 반대해온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정 문제에 대해 대통령과 매우 건설적인 만남을 가졌다"면서 "세제 및 재정지출 개혁을 위한 큰 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자신이 제시한 틀이 대통령이 요구한 공정하고 균형 있는 접근방식과 일치한다면서 재정절벽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이트너 장관 역시 이날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매우 유익한 회담이었으며 분위기도 좋았다"며 "수주 내에 재정절벽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 쇼핑시즌이 다가온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절벽 협상이 가능한 한 빨리 타결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백악관과 의회 관계자들은 추수감사절이 낀 이번주에도 협상 틀에 대해 논의하고 이후 오바마 대통령과 양당 지도부는 연휴 뒤 다시 회동할 예정이다.
그러나 협상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연간소득 25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인상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세율인상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공화당의 당론이다. 이뿐만 아니라 재정개혁 등에 대해 총론에서는 합의하고 각론에 들어가면 방법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
이런 이유로 만약 협상이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 올해 말이 시한인 조지 W 부시 정부시절의 감세안을 일시적으로 연장하고 재정지출 자동감축(sequester)을 일시적으로 미루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국가채무한도 증액도 재정절벽 타개를 위한 협상과정에서 병행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 한도는 16조3,940억달러로 올해 말 한도를 다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 WSJ는 백악관이 재정적자 감축을 다루면서 국가부채 한도증액도 포함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WSJ에 따르면 백악관은 의회와의 재정절벽 해결 협상을 이같이 진행하면서도 난항을 겪을 것에 대비, 시간을 벌 수 있도록 내년 초 일부 예산 강제조정을 대체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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