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식 영주권제 도입 추진

유럽연합(EU)이 숙련기술을 가진 노동자의 이민을 장려하기 위해 미국식 영주권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프란코 프라티니 EU법무담당 집행위원은 11일 숙련노동자부족과 인구노령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식 모델’의 영주권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현재 매년 이민자 1,000명에게 미국에서 영구히 살면서 일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미국 시민의 친척이나 특기를 가진 노동자에게 영주권획득의 우선권을 주고 있다. 최근 유럽에서 이민자들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고 인종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EU가 이런 조치를 검토하는 것은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이민자들의 수를 긴급히 늘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이미 숙련된 첨단 기술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을하고 있으며 영국과 네덜란드도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의사와 간호사를 끌어들이기위해 애쓰고 있다. 한편 프라티니 위원은 과거 국가별 이민자 쿼터에 대한 이견 때문에 EU내 공통이민기준마련에 실패한 점을 상기시키며 이번에는 국가별 쿼터를 제안하지 않고 구체적인 안에 앞서 오는 7월 노동조합, 경제단체들과 함께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