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이유로 당초 지난 7월 22일에 발표될 것으로 예정되었던 정부의 대책이 한 차례 연기되었지만 오히려 시장은 더욱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정기국회 때까지 정부의 대책발표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발표 시기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의 문제다. 냉ㆍ온탕식 대책이나 또 다른 문제를 잉태할 수 있는 잘못된 정책을 내놓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물론 정부도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원칙, 즉 부동산 가격 안정화 기조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실제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세계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높다. 2009년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을 보면 LA 7.2, 뉴욕 7.0, 런던 6.9,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도쿄가 5.8인 것에 비해 서울의 PIR은 무려 9.4로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정책의 방향은 주택가격 안정화에 맞춰져야 한다.
이런 기조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최근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침체가 지속되면서 많은 대출을 안고 주택을 구입한 소위 유주택 서민층의 가계부실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현실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겠지만 지난달 정부관계자들의 논의와 같이 DTI를 포함한 금융규제완화방안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부동산 금융규제완화만으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가계대출 규모를 증가시켜 가계부실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은 침체된 거래를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전면적인 금융규제완화보다 지원의 대상을 제한하고, 한시적으로 거래관련 세제지원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부동산 문제는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이지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부의 지혜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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