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끊이지 않는 외국자본의 경영권 위협

SK㈜ 최태원 회장의 퇴진을 겨냥한 소버린자산운용의 임시주총 소집요구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국내기업 경영권 위협이 더 이상 강 건너 불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당사자인 SK는 말할 것도 없고 그동안 적대적 M&A(인수합병) 가능성을 제기해온 삼성전자 등 외국인 지분이 많은 다른 대기업들도 긴장과 걱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소버린측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형사범죄로 기소된 이사의 경우 형의 선고가 확정될 때 까지 직무수행을 정지하도록 정관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이것이 관철되면 실형을 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인 최 회장은 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소버린이 지배구조 개선ㆍ주주중시 경영을 요구하는 것은 주주로서 당연한 권리다. 그러나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이미 지난번 주총에서 표 대결까지 거친 끝에 부결된 사안을 경우 6개월 만에 다시 들고 나왔다는 점이다. SK는 그동안 구조조정본부 해체, 사외이사 비중 확대, 계열사별 독립경영 체제 구축 등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경영실적도 크게 좋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주주들의 판단이 내려진 사항을 몇 달도 안 지나 다시 들고 나온 것은 선의의 주주권리 행사로 보기 어렵다. 똑 같은 문제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소모전을 반복한다면 경영활동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은 뻔한 일이며 이는 주주들에게도 결코 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SK측과 소버린의 타협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임시 주총 역시 지난해 정기주총과 마찬가지로 표 대결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SK가 진다면 경영권은 사실상 소버린으로 넘어가며 지분관계 등으로 얽힌 SK텔레콤 등 주력 계열사들도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 소버린이 SK 지분확보에 투자한 자금은 대략 2,000억원 정도인데 이것으로 외형 50조원의 재계 랭킹 4위인 SK그룹을 장악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셈이다.

우호적이든 적대적이든 M&A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외국자본이라고 차별을 두는 것도 옳지 않다. 문제는 정유ㆍ정보통신 등 국가 기간산업이 실체가 불분명한 외국펀드에 헐값에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가이다. 현재 외국인들이 최대주주가 된 상장기업만도 31개에 이른다. 이론상으로는 이들 간판기업의 대부분이 경영권 위협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외국자본의 무분별한 적대적 M&A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출자총액제한 및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등 국내자본을 역차별하는 규제는 재검토돼야 한다. 또 기관투자가의 비중 및 역할을 확대하고 기업간 우호지분 보유 확대 방안 등 경영권 안정을 위한 기업의 자구노력도 강화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