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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진핑 중국은 G2에 걸맞은 책임 보여야

중국 공산당이 8일 제18차 전국대표대회를 열어 5세대 지도부인 시진핑 시대의 공식 출범을 선포했다. 이번 당대회는 최고지도부가 10년 만에 크게 바뀌는 것이자 중국의 미래 국가전략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차기 지도부는 오는 202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을 2010년의 두 배로 늘리겠다며 경제구조 및 발전방식의 전환, 내수경기 부양 등을 주요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안팎으로 지난한 정책과제에 직면해 있다.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지역ㆍ계층 간 빈부격차가 심화한 가운데 청년실업이나 국유기업의 부패구조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노동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기존 경제정책이나 인구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인민이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도록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것은 기본적 과제다. 지금처럼 성장둔화가 지속되면 정권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과거처럼 과열성장이 계속되면 거품을 일으키는 것이 중국의 딜레마다. 소비를 살리기 위해 사회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추가 통화정책 완화정책을 단행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요컨대 경제의 연착륙이 시진핑 지도부의 최대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리더십도 보여야 한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고속성장을 통해 국내총생산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군사적으로는 항공모함까지 취역시켰고 올림픽 등 잇단 국제행사 개최를 통해 글로벌 무대 활동이 급속히 커졌다. 새 지도부는 이제 중국이 주요2개국(G2)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떠맡아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청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집권 2기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국은 이제 국제규범을 따라야 한다"고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G2의 중국은 조화로운 세계를 목표로 지구촌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고 주변국을 아우르는 협력공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한반도와의 외교안보 관계에서도 이제는 맹목적인 북한일변도에서 벗어나 균형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의 경제 분야에서는 지난 20년간 이룬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승화시키는 것이 양국이 윈윈하는 것임을 시진핑 지도부는 익히 알고 있으리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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