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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훔쳐보기] 정치 이어 경제로… 남경필식 연정 '분권형 개헌' 롤모델로 자리잡나

내년 예산편성때 시·군 의견수렴

도의회 예결위 상임위로 전환

/=연합뉴스

새누리당의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정치연정(聯政·연합정치)에 이어 예산 등 경제연정에 나서기로 해 분권형 개헌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는 여의도 정치권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 예산 편성은 도에서 매년 9월 예산편성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 11월부터 한 달가량 심사해 처리했는데 남 지사는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 4월부터 31개 시·군으로부터 의견을 받는 것은 물론 도의회와 예산을 함께 짜기로 했다. 이는 현재 도의회에서 새정치연합이 78석으로 새누리당(50석)을 압도하고 있어 사실상 야당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이다. 남 지사는 "중앙이든 지방이든 그동안 '수박 겉 핥기 식 예산심사'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경제연정에 대해 도의회와 시·군 모두 호의적이라 구체적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만들기로 했다. 예결위를 단기간만 운영하는 현행 제도로는 해마다 지적을 받는 '부실심사'와 '쪽지·민원성 예산'의 폐해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게 남 지사의 생각이다. 5선 국회의원 출신인 남 지사는 지난 2009년 예결위를 일반 상임위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같은 남 지사의 연정 행보는 현실적으로 도의회가 야당 우세인 것도 있지만 의원 시절 독일연구모임을 운영하며 독일 연정을 깊이 연구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남 지사는 "라인강의 기적과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독일의 이면에 연정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남 지사는 앞서 최초로 새정치연합과 정치연정에 성공, 사회통합부지사(이기우 전 의원)를 야당에 할애해 복지·여성·환경·대외정책 업무를 총괄하고 인사·예산편성권을 갖도록 했다. 경기복지재단과 경기의료원 등 6개 산하기관장 인사추천권도 부여했다. 야당 내에서도 연정 과정에서 "책임을 나눠 지게 된다"며 반대 의견도 많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양측이 의기투합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중앙에서는 여야 간의 진영논리로 정치·경제연정은 언감생심"이라며 "남 지사의 새로운 실험이 성공할 경우 중앙정치권에서도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 지사는 내년에 광복·분단 70주년을 맞아 북한에 자립형 새마을운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농업 지원과 체육·문화 교류도 야당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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