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 온라인 도박 등 불법사행산업의 확산을 막고 근절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9일 대검찰청,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특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지난 3월 설치한 대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지검 합동수사부와 지청 전담수사반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도박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재 시행 중인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상담(수강)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불법 인터넷도박·사행산업을 운영하는 조직폭력배를 집중단속한다.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나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는 '기업형 조폭'을 수사하는 전담반을 편성해 이달 말부터 내년 1월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정도 걸렸던 불법도박 사이트 차단 기간을 일주일 이내로 단축해 나가기로 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수사권 부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권의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불법도박 관련자에 대한 처벌 신설 및 강화 내용을 반영하도록 ‘경륜·경정법’을 개정하고, 신고자 처벌 감면 조항이 포함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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