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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 침체, 보금자리 발목 잡나

자금난·경기불황 여파 건설사 토지매입 꺼려<br>민간물량 공급 늦어져 지구조성 차질 우려도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한 보금자리주택을 벌써 5차 지구까지 발표했지만 정작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의 민간주택 사업은 토지판매 부진 등으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민간 건설업체들이 자금난에다 건설경기 침체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 민간분양 토지를 매입하기를 꺼리는 탓이다. 이에 따라 전체의 30%에 달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간건설 물량의 공급이 늦어지면서 궁극적으로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에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현재까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발표된 곳은 5차 지구까지 총 21곳에 달하며 이들 지구 내에서 총 27만8,000여가구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약 30%인 8만가구는 보금자리주택이 아니라 민간 건설사가 지어야 하는 중대형 민영주택 등이다. ★관련기사 3면 그러나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이 줄줄이 사전예약에 이어 본청약까지 시작되고 있음에도 민간 주택은 단 한 곳도 분양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지난해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인 서울 강남ㆍ서초 지구에서 민간택지 4개 필지의 공급을 시작했지만 단 1개 필지만 매각되는 데 그쳤다. 그나마 필지가 매각된 서초 지구에서는 건설사의 토지 잔금납부가 늦어지며 분양이 미뤄지고 있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해 말까지 고양 원흥, 하남 미사까지 포함해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의 민간택지 공급을 대부분 마칠 계획이었지만 이미 일정은 반년이 넘도록 늦춰졌다. 현재 서울 강남 지구에서 미분양된 3개 필지의 재매각 일정도 잡지 못한 상황이다. 이처럼 토지공급이 늦어지는 이유는 민간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며 건설업체들이 좀처럼 아파트용 새 부지를 사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건설업체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침체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땅값을 조달할 방법이 막힌데다 막상 땅을 분양 받는다고 해도 주변의 보금자리주택과 분양가 격차가 심해 미분양이 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LH는 이에 대응해 미분양된 민간택지의 용적률을 높이고 앞으로 공급하는 민간택지에는 원형지 공급을 시도하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할 계획이지만 건설업계의 반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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