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대부업 때리기'의 기술

‘대부업 때리기’가 유행이다. 드라마 ‘쩐의 전쟁’의 공로(?)가 크다.

대부업자는 마동포만큼 혐오 대상이다. 불법이든 합법이든 가릴 것 없다. 어딘가 부족한 학생을 집단으로 괴롭히듯, 우리 사회도 대부업자를 좋은 이지메(집단 괴롭힘)감으로 정한 듯하다.

비난이 거세고 억울해도 대부업자는 ‘고금리를 받는 원죄’가 있어 딱히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이런 풍조를 걱정하는 이들도 많다. ‘너도 하니 나도 한다’는 식으로 감정에 치우쳤다고 지적한다. 이성이 결여된 분노는 산불처럼 번지고 그 대상을 죽음으로 몰아간다. ‘대부업 이지메’로 불법사채가 사라지면 좋으련만 시장에서는 그 반대 현상이 벌어지는 중이다. 금리인하ㆍ세무조사ㆍ광고규제 등 잇따른 정부규제로 합법업자가 크게 위축되면서 사회적 지탄에 무신경하고 규제를 회피하는 불법업자에게 영업 터전을 내주고 있다.

대부업 때리기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마동포 같은 업자를 선별해 제대로 돌을 던져야 ‘훌륭한 비난’이 된다. 정부의 사금융 양성화 정책에 부응해 양지로 나온 합법 대부업자마저 싸잡아 매도하는 행위는 서민경제를 살리고 사금융의 폐단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현실을 보자. 돈을 떼어먹을 확률이 높다는 이유로 제도권 금융에서 문전박대당하는 서민이 어림잡아 700만명이다. 정부가 곶간을 열어 돈을 퍼주면 해결되지만 국가는 금방 부도가 날 것이다.

결국 금융기관과 정부가 못하는 생계형 서민대출을 대부업체가 다소 높은 금리(최고 연66%)를 받는 대신 큰 위험을 떠안고 해주는 셈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금리가 높다고 대부업자가 대단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안다. 대부업체 평균 이익률이 6% 정도이고 연체율 과다로 도산하는 업체들도 많다는 사실은 모른다.

우리 주변에는 마동포 같은 불법사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서민들과 매일 삶의 현장에서 부대끼며 각종 사업비ㆍ생활비 등 생계형 급전을 법 테두리 안에서 빌려주는 선량한 대부업자도 많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