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로이터는 미 상원이 7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환율조작국 규제법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법안에는 미 상무부가 환율조작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미 재무부가 환율조작국을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발의에는 찰스 슈머(민주) 뉴욕주 상원의원과 린지 그레이엄(공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나섰다.
법안발의를 주도한 슈머 상원의원은 "미국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면서 "중국 정부가 반드시 환율조작을 중단해야 한다는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중국 등의 환율조작으로 최대 100만명의 미국인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 상원은 지난해 중국의 무역적자가 3,150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면서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위안화 절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미 하원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환율조작 제한조항을 넣으라고 미 행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중국이 TPP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 양원이 공동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는 무역전쟁 가능성을 우려해 지난 1994년 이후 20년 가까이 통화조작국 지정을 거부해와 미국 상하원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미 의회는 2010년ㆍ2011년에도 환율조작국 규제법안을 발의해 상하원에서 통과시켰지만 최종 승인을 받는 데 실패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중 경제관계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가 '잠정적인 보류(back burner)' 대상이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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