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5월 26일] 영국 재정적자가 미국에 주는 경고

지난 21일 국제적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영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강등했다는 소식은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에도 경고를 보내는 것이다. 이 소식에 영향을 받아 영국 주가와 채권 선물, 파운드화 등은 모두 하락했으며 미국 주가와 달러화도 마찬가지였다. S&P는 급속히 커지는 재정적자를 우려하면서 영국 정부가 재정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최고등급의 국가신용을 하락시킬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알리스테어 달링 재무장관은 2009 회계연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작년(51.9%)보다 높은 59%까지 올라가고 2013 회계연도에는 79%까지 치솟을 것으로 지난달 예측했다. 그러나 S&P는 재정적자 비율이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S&P의 데이비드 비어스 신용평가 애널리스트는 “영국정부의 재정적자 부담이 GDP의 100%까지 증가해 이 수준이 지속될 수 있다”며 “만약 그 수준이 계속된다면 S&P가 영국에 부여한 ‘AAA’ 최고등급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그 굴욕은 제쳐 두더라도 금리와 대출비용이 상승해 영국이 국가 재정 및 경제 분야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볼 것이다. S&P의 신용등급 전망 강등이 영국의 재정위험에 대한 결정판은 아닌 것 같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신용평가사들은 지나칠 정도로 재정적자 그 자체를 경제성장에 반하는 것으로 걱정스럽게 여기며 또 세금 감소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반면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영국과 미국의 정치인들은 정부지출을 경제성장과 동일하게 보고 있다. 정부지출이 급증하는 미국도 수년 안에 영국의 미래 신용등급처럼 될지도 모른다. 백악관도 2011 회계연도의 재정적자 비율이 작년(40.8%)에 비해 월등히 높은 70%에 달해 1951년 이후 최고수준이 될 것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 예상치도 앞으로 정부지출이 감소하고 새로운 성장이 진행될 거라는 장밋빛 전망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다. 전세계 기축통화라는 달러의 위상 덕분에 미국은 최고수준의 신용등급을 쉽게 잃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전세계 채권자들은 미국의 재정신용도에 대해 매일 나름의 판단을 내리고 있으며 이 판단은 달러 가치와 국채 수익률에 반영될 것이다. 투자자들은 영국의 지난주 소식을 미국에서도 듣고 싶어하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