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는 모든 대학생에게 반값등록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계층별로 차등화된 형태로 반값등록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소득 1~2분위에는 100%(전액), 3~4분위에는 75%, 5~7분위에는 50%(절반), 8분위에는 25%를 지원한다. 학생들이 등록금 지원을 받지만 소득계층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리 적용되는 '선별적' 지원방식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9~10분위 학생들에게는 든든학자금(ICL) 대출자격을 부여한다. 또 3.9%인 학자금 대출이자율을 실질적으로 제로(0)로 하기로 했다.
교육공약을 마련한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연간 대학등록금 총액은 14조원가량인데 반값등록금을 위해서는 7조원이 필요하다"면서 "재원조달의 경우 4조원은 정부 재정, 2조원은 대학의 자체 장학금, 1조원은 대학 자구노력 등으로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문 후보는 소득의 많고 적음을 떠나 모든 대학생의 명목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집권 첫해인 오는 2013년에는 국공립대부터 반값등록금을 적용하고 2014년부터는 사립대로 범위를 넓혀나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는 데 연간 5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장학제도로 3조원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으로 마련하는 것인데 모두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관계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6%인 교육재정 투자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0%로 올려 공공성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등록금 문제는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반값등록금 실현방법이 다르다 보니 재원조달을 놓고서도 양측은 서로 "현실성이 없다"며 대립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은 나라 곳간은 안중에도 없이 일단 쓰고 보자는 포퓰리즘에 빠져 있다"고 비판하고 있고 민주당은 "새누리당은 대학 자구노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맞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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