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발상을 전환해 美보다 앞서 비준해달라'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수석대표가 국회에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며 “한미 FTA를 미 의회보다 앞서 비준해줄 것”을 요구해 주목된다. 김 대표의 발언은 정부가 예정대로 오는 9월 시작될 올 정기국회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연내 가결에 힘쓸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국회는 미 의회의 논의과정을 지켜보며 비준안 처리 방향을 결정하기로 해 내년 18대 총선 후 비준안 처리에 무게를 뒀다. 김 대표는 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해 위원들에게 “시간을 허락하면 드릴 말씀이 있다”면서 “(협정문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전제로 국회가 발상을 전환해 비준절차를 미국보다 먼저 완료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의용 열린우리당 의원은 “힐러리ㆍ오바마 등 미 민주당과 대선후보들이 한미 FTA에 반대하는 것을 보면 미 의회가 자동차ㆍ쇠고기 등의 추가 양보를 요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으며 김 대표가 “미 정치권의 그러한 요구는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먼저 비준절차를 완료해버리면 ‘박스를 닫는 것’(협정문의 확정)이 된다” 면서 “(비준에) 선후가 있게 마련인데 미국 뒤를 꼭 따라가야 하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그는 “우리가 먼저 가고 미국을 압박하는 것은 국제 정치차원에서도 고려해볼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의 이 같은 발언으로 볼 때 정부는 정기국회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뒤 연내 가결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회는 미 민주당 지도부가 한미 FTA 반대의견을 공식화, 정치적 부담을 의식해 미 의회 논의과정을 지켜본 후 비준동의안 처리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원웅 통외통위 위원장은 이날 한반도 평화통일 조찬포럼에서 “상임위에서 협정문이 국익에 합치하는지 모든 권한을 동원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미 의회의 논의과정을 함께 지켜보며 (비준안 처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증거능력이 강하고 실질적 처벌도 가능한 청문회를 열어 이면협상은 없었는지 먼저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의회는 행정부가 FTA 이행법안을 제출하면 회기 중 90일 내에 처리해야 하는 법률 규정이 있는데 민주당이 강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미 행정부가 이행법안 제출을 서두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행정부가 미 의회 사정을 봐가며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여 미국은 내년으로 (비준이) 넘어갈 수 있다”며 “국회가 미 의회를 의식하면 비준동의안 처리는 18대 국회로 넘어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