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창원·진해 통합 사실상 확정

마산·창원시의회 통합안 의결… 창원시의원들도 찬성 우세

화성·오산시 반대로

수원권 통합 힘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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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창원·진해 통합 사실상 확정

마산·창원시의회 통합안 의결… 창원시의원들도 찬성 우세화성·오산시 반대로수원권 통합 힘들듯

최석영기자 [e-mail]

마산ㆍ창원ㆍ진해시의 행정구역 통합이 사실상 결정됐다.

마산과 진해시의회는 7일 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가 요청한 마산ㆍ창원ㆍ진해 등 3개 시 통합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상정해 찬성 의결했다. 창원시의회는 9일 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 일정을 잡아 의결할 계획으로 오는 11일이 유력하다. 창원시의회도 대다수 의원들이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큰 변수가 없으면 이들 3개 시의 통합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마산과 진해시의회는 이날 찬성 의결된 내용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기로 했으며 행안부는 3개 시의회가 낸 통합안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율통합을 추진하게 된다.

행안부는 행정구역 통합안을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의 의결만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안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해당 지방의회에서 통합에 반대하면 실질적으로 주민투표를 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면서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통합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애초 통합안이 지방의회에서 부결되면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었다. 이 관계자는 "성남ㆍ하남ㆍ광주 권역과 청주ㆍ청원 권역은 차례로 이달 말까지 지방의회 승인 절차를 끝낼 계획"이라며 "수원ㆍ화성ㆍ오산은 화성과 오산이 결사 반대해 통합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행정구역 자율통합은 수원권 통합이 사실상 물 건너감으로써 창원권과 성남권ㆍ청주권 등 세 곳으로 압축됐다.

행안부는 지방의회 모두가 찬성하는 곳을 통합 대상 지역으로 확정하고 '통합시 설치법'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통합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통합시 설치법안은 3개 지역을 한꺼번에 발의할 수도 있고 통합을 먼저 의결한 곳을 우선해 발의할 수도 있다. 늦어도 내년 1월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난 3일 자율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인구 100만명 이상의 통합 자치단체에 지역개발채권 발행권과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허가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통합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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