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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새누리당이 5세 이하 영유아에 이어 아동과 청소년에게도 월 10만원의 수당을 신설하며 복지혜택을 모든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6~18세의 저소득층 124만명에게 우선 혜택이 돌아간다. 재정이 취약한 지방의 복지 확대를 위해 1조원의 예산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기로 했다.
15일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새누리당 복지공약 총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생애주기별 행복한 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일자리와 보육ㆍ교육 전반에 4조8,000억원을 투입하는 26개 복지공약을 수립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그동안 정부의 복지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온 6~18세 아동 및 청소년에게 바우처 형태의 수당을 지급하는 공약이다. 새누리당 총선공약개발단 핵심 관계자는 "0~5세 이하 영유아는 모두 내년부터 보육비 지원을 받는 데 비해 6세 이상은 별다른 혜택 없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수당 지급액은 월 10만원 선으로 교육이나 문화ㆍ체육활동용으로 바우처의 용도가 제한된다. 새누리당은 총선 후 저소득 아동 및 청소년 수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오는 2014년부터 1,440억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할 계획이다. 도입 첫해 6~9세 미만을 시작으로 2015년 6~12세 미만(2,880억원), 2016년 6~15세 미만(4,320억원), 2017년 6~18세 미만(1조1,520억원) 등으로 지원안이 단계적으로 확대돼 수혜자는 124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복지제도의 지방균형을 위해 1조원 규모의 발전보조금을 2016년까지 도입하기로 했으며 쪽방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 월 7만원가량의 주거급여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학습지 교사와 골프장 캐디 등도 산재보험을 받도록 고용주 부담액의 2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과 2세 이하 어린이집 및 누리과정 교사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은 추가로 확대되고 노인층 자활을 위한 고령자친화형 전문기업 역시 확대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처럼 무조건 무상으로 퍼주는 방식과 달리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뒀으며 재정확보 방안도 실현 가능하게 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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