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11일 "선거 이후 공소시효 만료시점까지 각종 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를 엄정히 해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금품선거사범의 경우 유권자 매표행위는 물론 공천ㆍ당내경선ㆍ후보단일화 과정에서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당초 선거 개시일인 지난달 29일부터 실시 예정이던 3단계 비상근무를 열흘 앞당겨 19일부터 실시했다. 전국 58개 지검과 지청 선거전담반은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어느 때보다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대법원이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사범에 대해 징역형 등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지만 허사였다.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18일까지 총선과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은 총 495명이며 이 중 19명이 구속됐다. 지난 총선 당시 같은 때 229명이 입건되고 3명이 구속된 것과 비교해 큰 폭으로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금품 선거사범이 200명, 흑색선전사범 105명, 불법선전사범 28명, 폭력선거사범 10명 등이다. 특히 흑색선전사범은 23명이던 18대 때보다 357% 증가했다.
고소ㆍ고발이 늘어난 것도 선거사범 수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입건된 전체 선거사범 중 사법당국이 자체적으로 알아낸 인원은 110명인 데 비해 고소·고발은 3배가 넘는 385명이었다. 각 후보자들이 상대방의 불법을 앞다퉈 신고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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