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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정강ㆍ정책에서 '보수' 표현은 삭제하지 않더라도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표현을 수정해 복지와 교육투자 확대 등 정부 역할을 강조하기로 했다.
'선진화'라는 표현과 맞물리는 이명박 정부의 '시장 우선주의' 기조를 바꾸는 것으로 한나라당과 현 정부의 정책기조의 차별화를 의미한다.
보수정당의 기본가치인 '큰 시장 작은 정부'를 포기한다는 것은 앞으로 한나라당이 중도로 나아가는 상징적 조치로 해석된다.
한나라당 비대위는 또 정강ㆍ정책 전문의 '보수'라는 말은 지키되 '선진화'와 '포퓰리즘에 맞서'라는 표현은 삭제하는 방안을 설날 이후 당 안팎의 여론을 봐서 결정하기로 했다.
비대위 정책쇄신분과 정강ㆍ정책소위는 오는 18일 총 18개조에 달하는 정강ㆍ정책을 손질하며 제2조 '큰 시장 작은 정부의 활기찬 선진경제'라는 부분을 크게 손질할 방침이다. 신자유주의 확산에 따른 시장만능주의가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문제 인식 때문이다.
비대위는 상대적으로 정부의 기능을 강화해 사회적 약자 보호와 분배정의, 투명성ㆍ공정성에 대한 정부 역할을 확대하고 시장은 공정경쟁ㆍ공정시장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는 점을 담을 방침이다.
현 정부에서 '큰 시장 작은 정부'가 세계화 시대의 생존전략이라며 감세와 규제완화 등을 통한 민간 부문의 활력을 강조했지만 신자유주의 확산에 따라 양극화만 심화되고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를 맞아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기조변화는 대기업 정책에 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정강ㆍ정책 개선의 총대를 멨던 김종인 비대위원은 여러 차례 재벌정책 등 경제정책 기조 전반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자유민주주의, 따뜻한 시장경제, 조화와 통합의 공동체주의를 원칙으로 정부가 좀 더 사회적 약자를 위하고 시장의 투명성ㆍ공정성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 정책쇄신분과 자문위원인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복지와 교육을 강령의 앞부분으로 빼서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할 것"이라며 복지와 교육투자 확대 방침을 담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대위는 또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대북관계의 유연성을 담아 남북화해 협력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한편 정강ㆍ정책 전문에 있는 '보수' 용어 삭제 문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해 정책 쇄신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은 피하기로 했다. 지난 2006년에 개정된 당 정강ㆍ정책에는 '발전적 보수와 합리적 개혁의 역사적 정통성을 계승하고'라고 돼 있다. 당 안팎에서는 비대위가 '보수' 삭제 등의 소모적 논란을 피하는 대신 정책ㆍ인적 쇄신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보수 용어 삭제를 주장해온 김종인 정책쇄신분과 위원장은 "개인 생각은 추호도 바꿀 생각이 없다"면서 "정치는 항상 움직이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면 언젠가 (재논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선진화'와 '포퓰리즘에 맞서며' 삭제 문제와 함께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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