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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굴욕

올 627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서 꼴찌<br>법무부·검찰·경찰도 낙제점


금융감독원이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꼴찌’ 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62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에는 민원인 16만854명과 공공기관 직원 6만6,552명, 정책고객 1만5,491명이 참여했고, 조사는 부패경험과 부패위험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기본으로 부패사건이 발생하거나 평가 과정에서 신뢰도 저해행위가 드러날 경우 감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평가 등급은 1~5등급으로 나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공직유관단체 분야에서 유일하게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아, 올해 가장 부정부패가 심한 기관으로 꼽혔다. 지난해 수사ㆍ조사ㆍ규제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도 14개 기관 중 8위를 기록하며 하위권이었는데 올해는 청렴도가 더 하락하며 꼴찌 등급을 받았다. 국내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감원이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로 곤욕을 치렀는데도, 여전히 자체적으로 부정부패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셈이다.

금감원은 민원인이 참여하는 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았고, 내부청렴도 조사에서도 예산집행의 부정사례가 적발되며 감점을 당하면서 낙제점을 받았다.



수사ㆍ단속ㆍ규제기관 중에는 검찰과 경찰이 5등급의 불명예를 함께 안았고, 국세청이 4등급을 받았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법무부가 청렴도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했다. 특허청ㆍ국방부ㆍ중소기업청ㆍ외교통상부ㆍ문화재청ㆍ산림청은 4등급을 기록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제주가 5등급, 서울ㆍ부산ㆍ전남ㆍ경남이 4등급을 받았고, 시ㆍ도교육청 중에서는 서울교육청이,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5등급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반면 법제처ㆍ대전ㆍ제주교육청ㆍ한국남부발전ㆍ축산물품질평가원ㆍ한국수출입은행ㆍ한국교직원공제회 등은 기관 유형별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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