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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액 상위 10명이 85억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세청이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3년 귀속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현황에 따르면 최고 환급액 10인이 연말정산으로 되돌려받은 금액이 총 8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환급자 938만4,000명이 4조5,339억원을 돌려받아 환급자 1인당 평균 48만원가량을 되돌려받았다. 상위 10명은 1인당 8억5,000만원을 환급받아 평균 환급자의 1,770배를 차지했다.
추가 납부액 상위 10명이 부담한 액수는 120억원이나 됐다. 추가 납부자는 433만2,000명으로 1인당 평균 39만원씩 총 1조 6,983억원을 더 냈다.
김 의원은 "각종 공제와 면세로 근로소득 징수에 여백과 구멍이 많다"며 "매해 세법을 뜯어고치고 예외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세제원칙을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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