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회원국들 재정적자 축소조작"

알무니아 집행위원 지적

일부 유럽연합(EU) 회원국이 민간은행 회계 전문가까지 동원해가며 재정적자 규모를 축소 조작하고 있다고 호아퀸 알무니아 EU 통화담당 집행위원이 지적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6일 알무니아 집행위원의 말을 인용해 몇몇 은행이 일부 회원국에 정부 회계장부를 눈속임하는 기법을 전수, EU의 예산지침에 대한 감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알무니아 집행위원은 “공공회계가 과거 일부 민간기업의 분식회계를 흉내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재정적자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수법에 대항해서 EU 집행위의 회계검사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회원국들이 예산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개월 안에 EU 안정성장협약을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U는 회원국의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25개 회원국 가운데 영국ㆍ프랑스ㆍ독일ㆍ이탈리아를 포함한 12개국의 재정적자가 GDP의 3%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